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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노동당 집권, 향후 ‘이민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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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Skilled Migration

Source: Getty Images


Published 4 June 2022 at 9:07am
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새롭게 정권을 잡은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을 살펴봅니다.


Published 4 June 2022 at 9: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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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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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최근 4년여간 추방 위기에 몰려 집을 떠나 격리 시설에서 생활해야 했던 난민 출신 타밀 가족에게 드디어 노동당 정부가 호주 체류를 허용했다는 소식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이민 정책은 호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이민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타밀 가족 문제에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셈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알바니지 정부의 짐 차머스 내무장관은 장관 재량권을 발동해 타밀 일가족에 대해 브리징 비자를 발급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퀸즐랜드주 빌로엘라 마을로 귀향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서를 거쳐 퍼스의 격리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나데살링앰 씨와 부인 프리야 씨, 그리고 두 딸은 마침내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빌로엘라 마을의 이들 가족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들 가족에게 즉각 영주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강제 추방 조치로 여객기에 탑승해 추방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던 이들 일가족이 이제 호주에 영구 정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행자: 호주에서 이민 정책은 선거 유세 캠페인에서도 경제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정부 정책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동당이 집권한만큼 이민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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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네. 우선알바니지 정부는 이민에 대한 어떠한 강경하고 신속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호주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선거 유세 당시 집권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월 선거 유세에서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임시 취업비자로 호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년 임시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몇 달 혹은 몇 년을 호주에 머물면서 실제로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 답변 연설에서 알바니즈 총리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노동당은 이러한 일자리를 현지 호주인들로 충원되기를 원하지만, 임시방편으로 해외 노동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지 총리는 "단기적으로 호주는 더 많은 해외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것이다"라며 자국 노동자를 우선 고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 선거가 실시되기 며칠 전에 노동당은 호주의 새로운 농업 비자를 폐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었죠.

PD: 그렇습니다. 새로운 농업 비자는 지난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별도로 모리슨 정부가 따낸 약속이었지만 이 계획에 따라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호주는 지난 주 베트남과 농업비자 계획과 관련해 베트남의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첫 번째 농업비자 근로자들이 언제 도착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현재 비자가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비자이다"라고 언급하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앞서 전국농민연맹에 참석해 노동당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농업 분야로 끌어들이록 돕고 싶다면서 "우리는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절한 농업비자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농업 분야에 적절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경보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PD: 국경 보호와 임시보호비자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선거기간 동안 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노동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니지 총리는 해외에서의 비자 처리, 망명 신청자의 제3국 재정착,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보트피플 반환 등의 정책 방향은 지지하지만, 임시 보호 비자(TPV)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시보호비자(TPV)는 비자를 받지 않고 호주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최대 3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 비자 소지자들은 일할 수 있고 메디케어 혜택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2013년 이후 배를 타고 도착한 망명 신청자가 한 명도 발급되지 않았고 앞으로 배를 타고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발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폐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이전에 배를 타고 도착한 일부 난민들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동당 정부는 그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신 영구 비자 옵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은 또 중국-솔로몬 제도 안보 협정 체결에 따른 태평양과의 보다 과감한 관계 증진을 위해, 태평양 이주 계획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고용 비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편 부모초청비자와 관련해서 심사 기간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PD:  그렇습니다. 현재 12만 개 이상의 부모초청비자 신청서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천명의 호주인들이 해외의 부모를 호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밀린 비자 처리 기간을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해소해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한 한 신청자의 경우 5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심사 대기 중이고 초반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비자 처리 소요기간이 최소 65개월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비자 처리가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PD: 전 이민부 아불 라이지 사무차장에 따르면,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 존 하워드 정부 하에서 이민자 수용을 늘렸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매우 관대한 부모 비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부모 비자의 발급한도는 1996년 하워드 정부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처리 지연률이 높은 것은 이 발급 한도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한 이민 정책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부모 이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지 이민부 사무차장은 "다른 모든 이민 국가들도 부모 이주 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나라도 호주만큼의 축소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는 연방정부가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 단체 및 일반 대중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이민 발급한도 수준을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밀린 부모비자 처리와 관련한 캠페인 단체 활동도 활발하죠?

PD: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ClearParentVisaBacklog 캠페인은 같은 처지의 비자 신청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마리아나 지오다나 대표는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으고 비자 처리 지연이 그들의 가족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호주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지오다나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노동당의 크리스티나 키넬리 의원와 태즈매니아 닉 맥킴 상원의원으로부터 일부 답변을 받았지만 전 이민부 장관인 알렉스 호크에게 보낸 서한에는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동당 정부로 바뀐 가운데, 지오다나 대표는 비자지연처리 캠페인을 통해 호주로 부모를 모셔오기를 원하는 수십만 호주 이주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관심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오다나 대표는 "노동당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논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노동당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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