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인권위원회, 난민수용시설 내의 인권 침해 사례 지적
- 24개 항목의 개선 사항 정부에 권고
- 호주, 아포즈(APODS)로 통칭되는 호텔 난민수용시설 운용
- 장기 억류 무국적자 10명…10년째 구금 사례 포함
난민주간을 맞아 난민 희망자들의 장기 구금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거듭 불거지고 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크리스마스 섬 난민수용소를 비롯, 난민수용소를 대체한 각 지역의 호텔 수용시설 등에서의 난민 희망자들의 장기 구금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로 세계 최고의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도 추방직전까지 호텔 난민수용시설에 수용되면서, 열악한 호텔 시설 문제가 세계적으로 노출된 바 있다.
호텔난민수용시설은 조코비치처럼 단기 구류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지금은 장기 수용시설로 변절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호주 인권위원회는 이번에 24가지 항목의 개선 사항을 담은 66쪽의 보고서를 정부 측에 제출했다.
호주인권위원회의 로레인 핀리(Lorraine Finlay) 위원장은 지난해 모든 시설에 대한 시찰에 나선 바 있다.
로레인 핀리 위원장은 “아포즈(APODS)로 통칭되는 호텔수용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으며, 특히 피수용자들이 전혀 희망도 찾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난민옹호단체들은 이번 난민주간을 맞아 호주 전역에 걸쳐 10명의 무국적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10여년 째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브라힘 오베이스자데라는 남성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난민수용소에서 6년 동안 구금된 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난민자격으로 호주로 이송됐으나 브리즈번 호텔 수용시설에 18개월 째 구류된 후 브리징 비자를 발급 받아 최근 지역사회에 겨우 방면됐다.
에브라힘 오베이스자데는 “난민수용 시설에는 인권 침해가 남발한다. 파면 팔 수록 수많은 학대 사례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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