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이민정책 개혁 주안점
- 영주 기술이민자 선호…시민권 취득 가속화
- 난민 이민 문호 확대…가족초청 이민 축소 가능성 시사
- 호주 기술이민 및 시민권 취득 조건 완화 시사
- 고급 기술인력 호주 영주 적극 수용
호주의 인력난 해소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 대표자 회의’ 개막을 앞두고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이 현행 이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자일스 이민장관은 “호주가 이주 노동자 사회로 전락할 수 없다”면서 “영주 근로자를 우선하고, 시민권 취득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민제도가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임시 비자 상태의 국내 취업 기술인력의 영주권 취득과,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더욱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일스 이민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내 취업자 가운데 임시 이민자의 비율을 낮추고 영주 이민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자일스 이민장관은 "국가 경제와 노동시장 차원에서 단기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이민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고급 기술 인력의 호주 영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는 자일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임시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과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일스 장관은 영주권자가 보다 빨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기간 요건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강조하고 임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문호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자일스 장관은 앞서 난민이민문호 확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일스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사실상 지목하며 “국제사회의 조류에 발맞춰 호주도 난민 문호를 확대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호주 산업계는 호주의 전체 이민 쿼타에서 기술이민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당은 야당 시절부터 “호주가 임시 이민자들의 취업국이 됐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현재 호주 이민부에는 비자 신청이 100만여 건이 적체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