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총기 소지 관리법, 과연 최선일까? 타스마니아 포트 아서 총기 난사 20 주년을 맞으며 인사이트에서는 일반인 총기 소지에 관한 현행법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호주 내에서 총기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까지 콘트롤 되고 있을까요?
오는 4 월 28 일은 포트 아서 참사가 일어난지 20 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 년 전 이날, 타스마니아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서른 다섯명을 죽이고 열 여덟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호주의 총기 규제 법안 개정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일반인 총기 소재 전면 금지라는 법이 확정되는 것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워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총기 소지 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의 총기 사용 범죄율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포트 아서 참사가 일어나기 전 매년 600 건 이상의 총기 사살 범죄가 기록되었던 것에 반해 2014 년에는 230 건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격히 총기 사고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파라마타 경찰 본부에 근무했던 알파 쳉의 아버지 커티스는 열 다섯 살 소년이 쏜 총에 살해됐고, 정신질환이 있었던 미셀 페르난도의 언니는 총기 클럽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총을 손에 넣은 후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소재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격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또는 외딴 농가에 거주하는 농부들은, 보다 신중한 조사를 거치되,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총기 소지를 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총기 소지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호주는 총기 소지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인사이트에서는 존 하워드 전 수상을 비롯 특별 게스트들을 초청 해 이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책임과 더불어 어떤 일을 바꾸겠다면 그 대안이 확실해야만 한다는 존 하워드 전 수상의 의견,
포트 아서 참사에서 이유 없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졌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면서 이유 불문, 총기 소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캐롤 라우톤.
총기 소지에 대한 법이 개정될 때, 확실한 스트럭처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하는 저격수 로버트 브라운.
총의 위험성을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총을 소지한 개개인의 속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포트 아서 사건 생존자…
나름대로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해 확신과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의견…우리는 어느 것에 더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