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40세의 젊은 여성 정치인, 자신다 아던 총리가 뉴질랜드 총선에서 24년 만에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압승을 거두면서 그의 지도력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질랜드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임기 3년의 국회의원 120명을 뽑는 총선 당일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노동당은 64석을 얻어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재외투표 등 50만여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최종 공식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던 총리가 이끌고 있는 노동당으로서도 50년 만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뉴질랜드 총선과 총선 당일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재집권에 성공한 자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두 번째 임기를 맞아 정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총선 결과부터 살펴보죠.
조은아: 네, 자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지난 17일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뉴질랜드는 지난 1996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혼합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혼합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뉴질랜드 총선에서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얻어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17일 총선 당일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49%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룩했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50년래 노동당이 확보한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노동당은 뉴질랜드 의회 120석 가운데 64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는 2017년 총선 때보다 18석 늘어난 겁니다. 반면 국민당은 35석을 얻는데 그쳐 지난 총선 때보다 21석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재외투표 등 50만여 표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2주에 걸쳐 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2017년 총선에서 ‘뉴질랜드 제1당(New Zealand First )’ 및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노동당이 단독정부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던 총리는 현재 정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은아: 네, 아던 총리는 녹색당과 계속 연정을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뉴질랜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단독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텐데요, 아던 총리는 일요일인 어제 녹색당과 이번주에 대화할 계획이라면서 연정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단독정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난 17일에는 뉴질랜드 총선과 함께 이례적으로 두 가지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바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허용법’에 대한 국민투표였는데요, 국민투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게 되나요?
조은아: 네, 총선 공식 결과와 말씀하신 두 가지 국민투표의 결과는 2주 정도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국민투표와 관련한 이슈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구요, 우선 40세의 젊은 여성 정치인인 아던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낸 데 대해 언론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았나요?
조은아: 네, 아시겠지만 아던 총리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총리에 올랐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아던 총리가 개인적 인기로 잠깐 머물다 물러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단독정부를 구성할 만큼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치적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 언론은 물론 외신들 대부분은 아던 총리의 대중적인 인기도 한 몫을 했지만 아던 총리 특유의 친절하지만 강한 지도력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테러와 화산폭발,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등 잇따라 위기가 닥쳤었는데 이를 잘 극복한 데 대해 국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참고로 아던 총리는 열 일곱 살의 나이에 정치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진행자: 아던 총리가 압승을 거두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며 아던 총리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조은아: 네, 많은 국가의 수반들이 아던 총리의 승리 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특히 아던 총리가 부드러운 리더십과 연민, 침착함, 지혜, 용기 등을 겸비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헤쳐 나갔다면서 그녀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SNS에 올린 글에서 "아던 총리의 공감, 배려, 소통의 리더십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연방 야당의 탄야 플리버섹 의원 역시 아던 총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구요?
조은아: 네, 특히 탄야 플리버섹 의원은 전 세계가 자신다 아던 총리와 같은 정치인을 더 많이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녀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아던 총리는 “영감을 주는 인물”이자 “영감을 주는 지도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총선일 당일 이례적으로 실시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와 ‘안락사 허용법’에 대한 두 가지 국민투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두 가지 국민투표가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선거일 전 분석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들이 안락사 합법화는 지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는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해 온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는 젊은층의 투표율에 따라 대마초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클라크 전 총리는 합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그 주요 이유가 뭔가요?
조은아: 대마초가 뉴질랜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그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그는 “뉴질랜드는 여러 면에서 전 세계 대마초의 수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 금지 규정 때문에 경찰과 법정에 들어가는 세금이 수백 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실상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질문이 ‘대마초의 제한적 접근을 합법화하는 법안 초안을 지지하는가’였는데, 법안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조은아: 네. 법안 초안에는 20세 이상인 경우 판매 면허가 있는 곳에서 말린 대마초, 최대 14그램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또 면허가 있는 장소나 개인 소유 공간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양의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대마초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조은아: 네, 물론입니다. 마약 반대 단체(Say No To Dope)의 아론 아이언사이드 대변인은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는 “사회적 실험”에 불과하다며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법화가 실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의회에서 법안 통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던 총리는 앞서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었는데,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에 어떤 입장인가요?
조은아: 아던 총리는 개인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다만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안락사의 경우에는 그간 치러진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뉴질랜드 국민의 약 2/3가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 시각입니다.
말기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Act )'은 이미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한 상태인데요, 국민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뉴질랜드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안락사 법안에 대한 논쟁은 여전한데요, 특히 1700명 이상의 의사들은 의사의 조력 자살이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어요.
조은아: 네, 맞습니다. 공개서한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돕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또 우려하는 점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들은 말년에 정말 충격적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고 싶다면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이 같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하죠?
조은아: 네, 사회적 또는 윤리적 이슈들은 주로 의회에서 결정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뉴질랜드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1947년으로, 경마에서 돈을 걸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펍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회적, 윤리적인 이슈들이 모두 의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진행자: 매우 복잡한 이슈들인데, 단순화된 질문에 답하는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 우려될만도 하네요.
조은아: 네, 매시 대학교의 리처드 쇼 정치학 교수도 그 점을 우려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면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게다가 매우 어렵고 또 민감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많은 근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토론이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 특히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