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의원이 정부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카드 시범시행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약물 검사의 경우 대상을 정치인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만 복지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검사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의회가 동계 휴회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정기 회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모리슨 정부는 실업 수당인 뉴스타트(Newstart)와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급자를 타깃으로 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 카드와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약물 검사라는 두 가지 조치를 재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홈리스 문제 및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큰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복지카드가 시범 시행된 지역을 방문했으며 그 실효성을 믿고 있다.
하지만 램비 의원은 정치인 역시 동일한 약물 검사를 받을 경우에만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약물검사 시범시행 입법화 계획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숨길 것이 없다면 약물 및 알코올 불시 검사에 응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트(Newstart)와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검사는 이미 이전 의회에서 두 차례 거부된 바 있다.
노동당은 복지수당 수급자 약물 검사 발상은 굴욕적이자 징벌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앤쏘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 당수는 현금인출 불가 복지카드가 특히 취업과 관련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 사회복지 예비 장관은 정부가 증거가 아닌 이념에 기반해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복지카드 수급자들은 상당한 오명 속에 좌절감과 분노, 우울증을 겪는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티어스 코어먼 연방 재정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코어먼 재정장관은 “일터로 돌아오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를 없애길 바라며 이것이 약물 검사 시범 시행을 믿는 이유라고 말했다.
2년의 약물검사 시범시행 대상 지역은 퀸즐랜드주의 로건, NSW주의 캔터배리-뱅크스타운과 서부호주주의 만두라 세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