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한국,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 방역패스 확대 적용
- 방역패스 청소년 확대 적용 결정에 학생·학부모 거센 반발
- 백신 시기·범위 검토 고려…청소년 백신 피해보상 한국 1위
- 퀸즐랜드, 세계 최초 초중고 백신접종 의무화…학생은 예외
"학교를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을 아이에게 맞히진 않을 거예요."
고국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해외에서는 빠르게 청소년 접종에 나선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14일부터 5~11세 유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을 시행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의 경우, 교사와 학교 업무 종사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은 예외로 뒀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고국의 상황과 해외의 방역패스 실태 살펴봅니다. 컬처 IN, 유화정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주양중 PD(이하 진행자): 고국 정부가 고심 끝에 청소년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는데, 먼저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조정 방침에 대해 알아보죠.
유화정 PD: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학교,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이유로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대상 연령대는 2003년 1월 1 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됩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백신 접종 기간을 고려해 8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학원, 독서실 등이 방역패스 시설로 분류되면서 청소년들은 학원에 다니기 위해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진행자: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방침에 대해 한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의 학부모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고요. 학부모들의 반대가 이토록 거센 이유가 뭘까요?
유화정 PD: 자녀들의 안전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12~18세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자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시민 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 8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열 명 중 아홉 명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 당국은 애초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꼭 맞을 필요는 없고,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해 맞아 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공부하러 가는 학원·도서관까지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들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Several parents’ associations in South Korea held protests against a vaccine pass mandate for children aimed at containing the spread of COVID-19 among teenager Source: yonhap
유화정 PD: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는데,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 22만 7000여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했나요?
유화정 PD: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3만명이 동의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확대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 청장은 "청소년 백신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청장은 또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다. 또한 분석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Teenagers protest against a vaccine pass mandate Source: yonhap
진행자: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나요?
유화정 PD: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긴 했지만 현재 코로나 19 유행상태가 위기 상황이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습니다.
방역패스는 결국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매개로 성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패스로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12~18세 소아·청소년 300만 명을 보호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당국이 방향을 바꿔 향후 백신 패스 시기 및 범위를 재 검토할 의향을 내비쳤죠?
유화정 PD: 방역패스 확대가 '청소년 백신 의무화'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15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학교 방문 단체 접종은 신청률이 10%에도 못 미치 등 저조해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다음 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15일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 2차 접종률은 38.9%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더불어 학부모가 우려하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부작용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죠?
유화정 PD: 백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 뒤 문제가 생겼을 땐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의료비나 검사비, 나아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생 연령층은 인과관계 심의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ung Eun-kyung, director of KCDC, is briefing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infe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ource: yonhap
진행자: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해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 1위’로 꼽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검증된 내용인가요?
유화정 PD: 청와대 국민소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 1위”로 지금까지 2800여 건의 인과관계를 계속 보상했습니다. 그다음 나라가 166건이며, 미국은 1건이고 스웨덴은 10건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백신 피해 보상은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과한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낮은 접종 완료율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을 다니는 다른 나라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화정 PD: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은 수준의 방역패스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입시 과열의 사회에서 학원과 같은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주 교육부가 세계 최초로 차일드 케어를 비롯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을 시행하지만 학생은 예외로 뒀습니다.
퀸즐랜드주의 백신 패스는 교사와 학교 행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3일 (11.59pm)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방역 패스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유럽은 어떻습니까? 선제적 일상 회복을 선언했던 유럽이 고강도 방역 강화로 유턴했다는 소식, ‘오스트리아의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고 있을 정도이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화정 PD: 가장 강력한 백신 접종 정책을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대학생은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지만 12~18세 청소년에게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9월 30일부터 방역 패스에 해당하는 보건 증명서를 청소년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헬스장,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6월 청소년 백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방역 패스인 ‘그린 패스’를 도입했는데요. 청소년이 문화체육시설에 입장하거나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그리스, 뉴질랜드 등이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중입니다.
COVID-19 vaccines for kids 5 to 11 in US Source: yonhap
진행자: 아동 및 청소년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5살 이상 어린이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화정 PD: 미국 보건 당국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11월 초부터 5~11살 어린이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숫자는 2천800만 명에 달하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승인 2주 만에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2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예 어린이에 대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5세 이상 어린이도 식당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청소년 접종에 대해 세계 각국은 현재 대체로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고국의 상황과 해외의 방역패스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