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병무청, 통상 의학대학원 등 해외 의료분야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 인정
- 유학생 측 "카이로프랙틱, 호주에서는 정식 의학 분야, 이수 후 의사 면허 받는 의료인”
- 재판부 "카이로프랙틱 한국 법령 명시 없다”, “병역 연기, 병역법 규정 따라야…”
나혜인 피디 : 네, 계속해서 Australia-Korea in World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철규 리포터, 이번에는 오랜만에 한국 병역 문제 관련 소식 준비하셨죠?
조철규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Info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나혜인 피디 : 25세 이상의 병역의무를 가진 한국인 남성이 해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죠. 해외에서 석사나 박사과정 또 의학 관련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해외 체류를 연장해 주는 제도로 기억이 됩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의학 관련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외 체류 허가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최근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한 한국인이 3년제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을 사유로 한국의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 유학생은 서울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거부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원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있으면 한국 나이로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죠?
조철규 리포터 :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유학생은 30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20년도라고 합니다. 2020년도 당시에 28세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거의 꽉 찬 나이였지만, 병무청은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1년의 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학생은 학교 규정상 휴학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퇴학 처리된다며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병역 연기가 허용된 의학과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가 나온 것은 추후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소식이 될 수 있겠군요. 카이로프랙틱은 한국말로 하면 척추 지압 교정술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병무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실제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면, 대학원의 경우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8세까지 연장 가능한 학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고 측 주장은,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이 되기 때문에 의학대학원이 맞으며 이 기준은 한국이 아닌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 체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은 법령에 명시된 병역 연기 허용 의학과가 아닌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병역 연기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며, 유학하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완강하게 이어 나갔습니다.
나혜인 피디 : 그렇군요,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병무청이나 법원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역법은 엄중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대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호주에서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는 점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ustralia-Korea in World, 오늘은 최근 마약 밀반입을 하다가 시드니에서 적발된 한국의 공무원 소식과 국외여행허가를 두고 한국 병무청에게 패소한 호주 유학생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