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NDIS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개편 추진… 접근 기준 강화
- 호주, 호르무즈 해협 재개 논의 참여… 군사 협력 확대
- 부모 비자 적체 심화… 최대 33년 대기 “수요, 공급 초과 불가피”
- 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 화훼업 생산·수요 이중 타격
주요 뉴스
-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 개편의 일환으로 접근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NDIS 지출 증가율을 매년 5~6퍼센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NDIS가 원래 중증·영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비교적 경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심의 기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근거 기반 평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호주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군사 작전 논의를 위해 런던에서 열린 이틀간의 군사 계획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임무에 10여 개국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뢰 제거와 선원 복지, 피해 지역 인프라 복구 등 장단기 목표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긴 대기 기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 비자 발급과 관련해 연방 정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 비자는 연간 8,500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약 15만 건의 비자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여제 부모 비자는 약 15년, 비기여제 부모 비자는 최대 33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줄리언 힐 시민권·관세·다문화 담당 부장관은 정부가 발급 규모를 늘렸고, 장기 체류 방문 비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국에서는 이란 전쟁 여파가 화훼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봄철은 꽃을 출하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비닐하우스를 정비해야 하지만 업체에 문의해도 재고가 없다는 답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료 원료 수급 우려까지 커지면서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 업체는 7월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중단을 우려한 일부 농가들의 사재기로 웃돈을 주고 비료를 확보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훼업은 청탁금지법 이후 수요 감소와 수입산 꽃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행사까지 줄어들면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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