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로보데트 책임있는 최고위급 공무원 캐린 캠벨 씨, 현 직장인 국방부에서 사임
- 호주 상공인 연합회, 정부의 노사법 개혁 ‘소규모 사업체에 부정적 영향’ 우려…
-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 노사법 개혁 ‘환영’, ‘공평한 처사’
- 200억 이상 흑자 재정 예상되는 연방 정부… ”더 이상의 생활비 구제책은 없을 것”
- 고국, "선생님 나랑 맞짱 뜰래요?"...드러나는 악성민원 실태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
- 최 고위급 공무원 캐린 캠벨 씨가 지난 자유당 연립 정부의 자동 부채 환수 프로그램 로보데트에 대한 호주 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통열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사임했습니다. 캠벨 씨는 로보데트가 실시되던 당시 휴먼 서비스 부의 차관을 역임하며 당시 로보데트의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캠벨 씨는 로열 커미션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연봉 90만 달러에 달하는 현 국방부 최고위직에서 무보수 정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서를 통해 캠벨 씨가 지난 21일 호주, 미국, 영국 3국간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협정의 선임 고문직에서 사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 더 많은 비정규직 즉 캐주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혁안에 대해 호주 상공인 연합회 수장이 소기업 사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고정적인 시간으로 근무하는 캐주얼 근로자는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체들에게 강제권을 행사함으로써 호주 내 85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호주 상공인 연합회의 앤드류 맥켈라 최고 경영자는 정부의 이런 제안은 불필요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들의 유연성을 제거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는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혁안을 환영했습니다. 샐리 맥마누스 호주 무역 노조 위원회 사무총장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번 개혁이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창출한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맥마누스 사무 총장은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불확실성은 캐주얼 근로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비즈니스 로비스트들은 종종 유연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때의 유연성은 한 쪽 방향으로의 유연성 만을 의미하며 고정적인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원할 경우 정규직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연방 정부가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재정이 예상되고 있지만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더 이상의 생활비 구제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머스 재무 장관은 지난 5월 예산안 발표에서 2022/23 예산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40억 달러의 흑자 예산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 주 내에 확인될 흑자 재정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생활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지만 차머스 재무 장관은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고국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는 천2백 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수사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수업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