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금이 수년 동안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 노동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계획보다 1년 앞서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5월로 예상되는 연방총선에서 정권을 차지할 경우 50일 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던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은 2017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으며 2020년 중반까지 동결이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환급금 동결을 1년 앞당겨 조기에 해제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2억 1천 3백만 달러에 달한다. 동결이 해제되면 가족 상담과 정신건강치료를 포함한 약 100개의 일반의 서비스 항목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금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된다.
빌 쇼튼 연방 노동당 당수는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소속의 케린 펠프스 전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회장은 메디케어가 이번 연방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펠프스 의원은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해서 받는 벌크빌링(bulk billing)을 하는 일반의들은 높은 비용을 감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비용에 물가연동이 이뤄졌고 메디케어 환급금이 동결되지 않았었다면 환급금 수준은 현재보다 두 배는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은 전임 노동당의 길라드 정부가 일시적 조치로 2013년 도입했다.
이같은 일시 동결조치는 2014년 자유당 연립 정부 하에서 4년으로 연장됐으며, 2017년 연방예산안에서 동결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016년 2년이 추가 연장됐다.
노동당의 환급금 동결 해제 약속은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재무장관이던 시절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던 것과 대비시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을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기록적 수준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ource A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