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은 종교학교 내 다니는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노동당은 종교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데 자유당 연립 정부가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며 자체 개별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양측은 종교학교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성차별법 내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동성애 학생의 예배 참석 강요 같은 교칙 시행 권한을 종교학교에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 추가를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종교학교의 동성애 학생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을 올해 안에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가 하계휴회에 들어가기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당 예비 법무장관인 마크 드레이퍼스 의원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준비 중인 드레이퍼스 의원은 "정부가 관련 예외조항을 간단히 삭제하기를 거부하니 노동당이 대신 이 일을 하겠다."며 "의회가 전반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2주 동안 이 이슈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학교들은 압도적으로 동성애 학생을 차별할 권한을 원하지 않고 이러한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며칠 내에 자체 법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자유당 연립이 제안한 교칙 준수는 종교학교를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보통" 수준의 보호 조항이라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