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이해하기
-메디케어: GP(일반의)를 통한 진료,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전문의와 진료 상담을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호주의 국민의료보험제도.
-MBS: Medicare Benefits Schedule 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 장관은 작년, 5,700개가량의 보험 청구 항목을 재 평가하고 일부를 보험 적용 항목에서 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벌크빌링: GP(일반의)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해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별 계산방식: 환자들이GP(일반의)에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 환급금은 나중에 환자가 메디케어에 직접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환자가 진료 후 진료비 $75를 병원에 내고, 나중에 영수증과 메디케어 카드를 지참하고 $37 정도를 메디케어에서 환불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
-2013년 노동당이 처음 시작: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 조치로 연립정부가 논란에 서 있지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2013년 노동당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노동당 정부는 6억 6천4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8개월 동안 메디케어 환급금을 동결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호주의료협회는 물론이고 당시 야당이었던 연립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연립정부의 메디케어 관련 정책 :
연립정부는 국민의료보험과 관련된 여러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당수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실행되지 못 했습니다. 연립정부는 GP 방문 시에 환자들도 진료비 $7를 내도록 하는 정책과 GP 진료비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금을 하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분 미만의 진료에 대한 정부의 환급금을 기존 37달러 5센트에서 16달러 95센트로 20달러 감액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차액은 의사에 따라 환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이 미치는 영향
2013년 메디케어 환급금이 $36.30로 동결된 가운데 현재도 메디케어 환급금은 $37.05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바로 메디케어 환급금을 지표화하는 과정에서 Medicare Benefits Schedule 비용을 임금 수준과 소비자 물가를 감안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임금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의료협회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호주 의료협회의 주장입니다.
-또한 메디케어 환급금이 계속 동결될 경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인 저 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동당 공약,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이번 연방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환급금 동결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122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호주의 보건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또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메디케어가 민영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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