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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법률정보] ‘상업용 리스’ 에 대해 알아봅니다

Mr Ji Hoon Chang and Mr. Jun Won Lee, solicitors from the Teddington
Mr Ji Hoon Chang and Mr. Jun Won Lee, solicitors from the Teddington Source: SBS

이미 계약을 맺은 상업용 리스 계약서 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주제로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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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phia Hong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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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을 맺은 상업용 리스 계약서 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주제로 함께 알아봅니다.


상업용 리스는 일반적으로 Retail Lease, Commercial Lease, License 그리고 Assignment and Sublease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법적으로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상업용 리스 계약 는 주인, 세입자의 법적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New South Wales 주는 retail shop 들이 해당되는 Retail Lease의 경우, Retail Leases Act 라는 볍령이 임대인에게는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에게는 추가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다.

상업용 리스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이지 자세한 내용을 상단의 다시듣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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