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로부터 Family Provision Claim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호주 법에서는 우리에게 의지하고 사는 부양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실행에서의 이 뜻은 유언장에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가족 중 누군가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유언장에서 불공평하게 취급을 받았다고 하면 유산에 대한 Family Provision Claim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해당 기준의 본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Family Provision Claim은 어려울 수가 있으며, 방대한 양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가 가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어덕해 씨, 호주로 이민 와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떻게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장가 시집가서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도 이팔청춘이라고 부인 나혼란 씨와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죽게 되면 이민 와 겨우 이룩한 가족을 분쟁으로부터 미리 막겠다고 유언장도 잘 써서 걱정 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나혼란 씨도 이렇게 철두철미한 남편이라 생각하고 손주들 재롱받느라 지난 힘든 이미 생활 다 잊고 사는가 했습니다.
몇 해 후 어덕해 씨가 편안히 생을 마감하고, 나혼란 씨는 그저 유언장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해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를 불러 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학 교육까지 마쳐주고 집까지 장만해주었던 차남 어나참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덕해씨와 큰 다툼 이후 한국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서 거의 왕래와 연락도 뜸했었습니다.
어덕해씨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난 어나참씨는 호주 와서 변호사 만나서 다 알아보고 왔고, 아무리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어도 차남이라서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법정 가기 전에 본인 몫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나혼란 씨는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면서도 차남이 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유언장을 작성한 노워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The full story is available on the podcast ab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