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 5%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 전문가 “집값 상승 촉진할 것”

A residential street is filled with many similar-looking, single-story brick houses with grey and brown roofs, many of which have solar panels installed. The scene is overcast and a few cars are parked in driveways and on the street.

The federal government is accelerating an expansion of its Home Guarantee Scheme, enabling eligible buyers to purchase with a five per cent deposit and no lenders’ mortgage insurance. Source: AAP / Stephanie Gardiner

10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증금 5%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ey Points
  • 10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보증금 5%로 내 집 마련 가능’
  • 연간 인원수 제한과 소득 한도 없애고,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한도 높아져
  • 코탈리티 케이틀린 이지 경제학자 “부동산 가격 상승 촉진할 것”
연방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5%의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알바니지 정부는 10월 1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증 확대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구매가 가능한 주택 가격 한도 역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한도는 시드니의 경우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멜번은 80만 달러에서 95만 달러로, 브리즈번은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애들레이드, 퍼스, 호바트의 상한선은 각각 6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 85만 달러, 70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탈리티가 4,848개의 주택과 유닛의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제도의 가격 상한선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가격 한도를 높이고 나면 주택의 51%와 유닛의 93%를 포함해 전체 부동산의 3분의 2로 확대됩니다.

코탈리티의 케이틀린 이지 경제학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한선이 주택 중간 가격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지 학자는 “부동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첫 구매자들에게 주택 가격 한도를 높인 것은 분명히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 학자는 이어서 “보증금 20%를 저축하거나 부모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이 더 일찍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장이 평평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지 학자는 첫주택 구매자가 이 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연말까지 약 100개 교외 지역의 집값이 상한선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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