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오후 뉴스: 2023년 12월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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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용 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가 서비스 기관들을 불필요한 요식으로 결박하고, 구직자들의 고용 가능성은 더 낮추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Source: SBS

2023년 12월1일 금요일 오후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
  • 블링컨 "전쟁 재개 전 민간인 보호조치 취해야"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정치인들, 호주 국민 단합 촉구
  • 그린피스 오스트레일리아...전 세계 3번째로 큰 화석연료 수출국 호주,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상당한 기여 해야 할 것
  • 호주 고용 서비스 제도 검토 보고서...시스템, "취업 의지 없는 수당 수급자"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
  •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장기 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민간인 보호조치를 먼저 취할 것을 압박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멜버른의 한 호텔에서 지난 30일 수십 명의 친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를 벌여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해당 시위를 비판한 가운데 알바니지 총리는 슬픔에 잠긴 가족을 겨냥한 시위는 인류애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정치인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될수록 호주인들이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린피스 오스트레일리아(Greenpeace Australia)가 아랍에미리트에서 기후 변화에 책임이 적지만 큰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기금이 출범하자마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더불어 독일이 각각 1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그린피스의 수시 바이어스 박사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화석연료 수출국이고, 글로벌 탄소 배출량에 상당한 기여를 하므로 호주 역시 상당한 기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주의 고용 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고서에서 해당 제도가 서비스 기관들을 불필요한 요식으로 결박하고, 구직자들의 고용 가능성은 더 낮추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 서비스 시스템인 Workforce Australia에 대한 6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시스템 점검과 재구축을 위한 75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의회 검토 위원회는 전반적 시스템이 현재 이른바 "취업 의지가 없는 수당 수급자"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직수당 수급자에게 요구되는 준수 수준이 터무니 없어, 학업 또는 임시 근로와 같은 구직에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구직수당 수급자들이 외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 고국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하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어 지난 5월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폐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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