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저녁 뉴스: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저녁 SBS 한국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서호주주가 청소년 사법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ource: SBS

• 연방 하원에서 나치 상징물과 이슬람국가(IS) 깃발의 공개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나치 상징물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깃발의 공개 전시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무슬림에 대한 지나친 감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장관은 해당 법안이 증오 상징물과 종교적 관행 간 구분을 짓도록 신중히 고안됐다고 말했다.
  
  
• 녹색당이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복지카드(cashless welfare cards)를 정부가 슬그머니 재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 상원은 오늘 소득 관리 제도(income management schemes)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마트카드(SmartCard)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녹색당의 도린다 콕스 상원의원은 스마트카드는 그저 또 다른 이름의 현금없는 복지카드를 재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서호주주가 청소년 사법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첫 단계는 서호주주의 수용센터에 대한 검토가 될 예정으로, 목적 부합 여부와 추가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원주민 조정관도 임명해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소아과의학연구소가 수감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고,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해 전문지식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최근 폭동이 발생한 뱅시아힐 소년원에 대한 보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주 근로자의 5분의 1 이상은 국적 때문에, 3분의 1가량은 임시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SW노조와 이주근로자센터가 12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호주가 만성적 숙련 기술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시기에 이주 근로자의 상당수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근로자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영주권 획득 경로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고국에서는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열린다. 당국은 지난 2015년 이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출생 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 어머니를 추적할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