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장애인 로열커미션 최종 보고서, 오늘 연방총독에게 제출된 후 연방정부에 전달
- 호주 명문 대학들, 세계 대학 순위 하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소규모 사업체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
- 북한, 월북 미군 병사 두 달여 만 조건 없이 석방
- 장애인 학대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최종 보고서가 오늘 연방총독에게 제출된 후 연방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19년 4월 공식 출범한 로열커미션은 총 32차례의 공청회를 열었고, 1만 명 이상의 호주 국민이 공청회와 의견서, 비공개 세션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착취에 대해 증언했다. 호주장애인위원회의 미셸 하이드 씨는 최종 보고서는 모든 주와 테러토리 내에서 장애인이 받는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 대학 순위에서 호주 명문 대학들의 순위가 하락했다. ‘2024 THE 세계대학평가’에 따르면 국내 10위권 대학교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해 상위 50위 안에 단 1개의 대학교만, 100위 안에는 단 6개 대학교만 이름을 올렸다. 멜버른 대학교가 국내 대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인 37위에 올랐고, 이는 2023년 순위에서 3단계 하락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나시 대학교가 10단계 하락한 54위, 시드니 대학교는 6단계 하락한 60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호주국립대학교, 퀸즈랜드 대학교, UNSW시드니(UNSW Sydney) 대학교가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교육여건, 연구 품질, 연구 환경, 국제화, 산학협력의 5개 지표를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카타르항공 호주 운항 증편 불허 결정에 대한 상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 정부 관료들이 오늘 관련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연방총리실, 재무부, 교통부와 외교부 관료들이 상원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다. 이는 교통부 장관의 해당 결정에 콴타스항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어제 진행된 후 조사위원회가 각 부처들의 긴급 해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 호주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하에 “심각한” 위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하에 소규모 사업체들 역시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에서 제시된 116개 권고사항 중 38개에 동의하고, 최종 결정 전 추가 논의를 필요로 하는 68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2024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북한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군 병사를 두 달여 만에 조건 없이 석방했다. 월북 71일 만에 추방이 결정된 후 트래비스 킹 이병은 북중 국경을 통해 석방돼 미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 석방을 위해 북한에 양보한 게 없다"며 조건 없이 풀어준 데 감사를 표했다. 미 정부는 킹 이병 석방 이후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북미 대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