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NDIS 검토 보고서 공개…호주 장애인 지원, NDIS에 지나치게 의존
- 브루스 레만, 명예훼송 소송 합의로 받게 될 법정 비용…50만 달러
- 3등급 사이클론 재스퍼…5등급 격상 전망
- 국민의힘 혁신위 조기 해산..."50% 성공·나머지는 당에"
- 호주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선택 사항이 제한적이고, 참가자 통제를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NDIS 검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오늘 공개된 역사적 검토 보고서는 NDIS 운용 비용 상승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인 연간 14%를 보이면서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 의뢰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NDIS 참가 여부를 떠나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근본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지원은 학교 또는 차일드케어 센터를 통해 제공될 수 있고, 그 비용은 주정부와 반반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 연방 정부가 이민 수용소에서 석방됐으나 지역사회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비호주 시민의 재구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수잔 리 자유당 부당수가 알바니지 정부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어제 예방적 구금 체제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민 수용소에서 석방된 이들의 재구금이 가능해졌다. 연방 정부는 해당 법하에서 얼마나 많은 비호주 시민 석방자를 다시 감옥에 보낼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마크 드레퓌스 법무장관은 법치를 추구하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 브루스 레만이 브리타니 히긴스 강간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에 도달한 두 건으로 받게 될 법정 비용이 거의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BC는 합의하에 레만의 법정 비용 1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히긴스가 2021 올해의 호주인 그레이스 테임과 공동으로 가진 2022년 네셔널프레스클럽 연설을 담은 페이스북 영상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합의에서는 News.com.au가 29만5000달러를 레만의 법정 비용으로 지급하고, 히긴스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News.com.au에 게재된 기사들에 편집자 노트를 삽입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 3등급으로 세력이 강화된 사이클론 재스퍼(Jasper)가 퀸즐랜드주 해안가로 이동하며 오늘 밤 초강력 5등급까지 격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상청은 재스퍼가 오늘 오후 4등급으로 격상된 후, 밤에는 초강력 5등급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말 동안에는 재스퍼가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음주에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국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여당을 쇄신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활동 기한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산을 결정했다. '주류 희생안' 관철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던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데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