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현지시간 6일 이집트에서 개막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올해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올해 총회에는 약 200개국의 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 명이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해법을 논의한다.
-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들이 연방정부의 노사관계법 개혁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크리스마스 전 노사관계법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절충안을 받아들였지만 상원 통과를 위해선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정안 하에서는 개개의 사업체가 산업별 교섭 합의안 수용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노사관계 장관이 해당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정책 전문가들이 호주중앙은행(RBA)의 통화 정책 결정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기후 대응과 환경 지속성은 기준금리 및 결제 시스템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호주중앙은행의 법적 책임과 동격으로 중요시 된다. 정책개발센터는 호주중앙은행에 대한 검토에 의견서를 제출해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 대응이 넷제로 경제로의 이행을 인도하며, 재정시스템에 대한 악역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BA의 운영실태 및 기능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2023년 3월까지 연방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호주 국민이 사기로 인해 올해 잃은 돈이 40억 달러로 2021년 수치의 두 배에 달할 수 있다고 연방정부가 경고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만 14만 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스티븐 존스 연방서비스 장관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내 스캠 척결 센터(anti-scam centre)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스 서비스 장관은 또 정부가 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산업 규약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국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의 경질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SBS 한국어 아침 뉴스: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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