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폐지…소비자 부담 정말 줄어들까?

A person points to an EFTPOS machine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중앙은행은 추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Source: AAP / Farid Farid

올해 10월부터 카드 결제 시 추가로 붙던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 시 붙던 추가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호주중앙은행(RBA)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마스터카드, 비자, EFTPOS 카드 결제에 적용됩니다. 다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별도의 계약이 적용돼 이번 변경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약 16%의 사업장이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제 처리 비용은 EFTPOS는 0.5% 이하, 신용카드는 약 1~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연간 약 1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사라지게 된다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부 사업장은 그동안 별도로 받던 수수료를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표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A graphic showing two takeaway coffees, two pints of beer, and two steak dinners with different prices next to them.
While a 1.5 per cent surcharge may not seem like much when you're buying a coffee, it can soon add up. Source: SBS

수수료가 사라지면 표시된 가격이 곧 최종 결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투명해진다는 점입니다.

호주중앙은행도 소비자들이 이런 방식의 가격 표시를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호주중앙은행은 카드 결제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 상한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9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드 네트워크와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수수료 구조를 공개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카드 수수료 폐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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