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ATO·은행 협력 긴급 구제책 발표
- 유가 급등에 소상공인 지원…세금 납부 유예 조치 시행
-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책임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0년 더 연장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연료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연방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지속적인 유가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은행들과 호주 국세청(ATO)과 협력해 세금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연료 공급 문제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세금 납부 유예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다 여유 있는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고, 상황에 따라 이자나 벌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PAYG) 분납 방식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 창구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한 ‘책임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이 조치는 은행과 대출기관이 일부 규제 부담을 완화해 보다 신속한 대출과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은행들의 일시적인 대출 상환 유예, 기존 대출 구조 조정, 긴급 신용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앤 앨리 소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전쟁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국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일”이라며 “소상공인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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