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상원 통과에 실패한 모리슨 정부가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도 관철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어제 상원에서 이른바 ‘노조 건전성 확보법안’에 원내이션이 뜻밖의 반대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부결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중요한 한 표를 쥐고 있는 타스마니아주의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난민환자 이송법은 역외수용소에 있는 난민을 호주 본토로 이송해 치료할지를 결정할 때 의사에게 더 큰 발언권을 줍니다.
램비 상원의원은 이 법을 폐지하는 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램비 의원이 호주 역외 수용소 난민의 뉴질랜드 정착 허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당 상원 원내대표인 마티어스 코먼 장관은 법안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며 ‘국가안보 강화에 투표할지 아니면 국가안보에 반하게 투표할지는 램비 상원의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램비 상원의원은 “자신이 실행 가능한 조건을 제안했고, 총리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이를 실현시킬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더튼 내무장관 역시 국경 안보에 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뉴질랜드 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호주 역외 난민심사센터에서 연간 난민 150명을 자국에 정착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과 이전 노동당 정부는 난민 밀항선의 대거 유입을 촉발할 수 있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법안은 월요일 부의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