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번째 총괄한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모리슨 재무장관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인하, 소기업 지원책,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한 적극 예산을 펼쳤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연 소득 8만7천 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인하 혜택은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 소득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오는 2024년부터 소득세 인하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1천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연 530달러 가량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며, 현재 3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 소득 $37,001부터 $87,000까지의 과세 대상이 9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37%의 소득세율 적용 과세 대상은 기존의 $87,001가 아닌 9만 1달러로 상승된다.
즉, 4.5% 포인트의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납세계층(연 소득 $87,001 이상 9만 달러 이하)은 2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부는 앞서 발표한대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장애인지원보장제도(NDIS) 예산 충당을 위해 계획했던 국민의료보험세(Medicare Levy)의 인상계획(기존의 1.5%에서 2%로 인상)을 철회했다.
즉, 연소득 10만 달러의 근로자의 경우 예상됐던 500달러의 추가 국민의료보험세가 탕감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연방소수민족협의회 FECCA의 매리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지역사회 차원의 예산안 지원 대책이 대폭 개편된 것은 환영하나 새로운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파테트소스 위원장은 "대표적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리게 된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다수의 이민자들이 큰 불이익을 받게될 이 조치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사회봉사협의회는 뉴스타트 혜택 등 정부 복지수당 혜택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호주사회봉사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정부의 복지수당 수급자들에게 최저 생활비 보장도 안되는 현실로 사회 빈민층을 볼모로 중저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골디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사회의 필수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고 적극 강변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사회 최저 소득층에게 가혹한 예산안으로 14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지원 지출을 감행하면 단 30억 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인상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원주민 보건, 주거, 교육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됐지만 호주원주민의회 측은 불만족감을 표출했다.
호주원주민의회의 로드 리틀 공동위원장은 "원주민들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한 개 없는 예산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로드 리틀 호주원주민의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군도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밝혔으면 한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도 원주민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을 통해 총 1만4천 달러 규모의 높은 단계의 노인 홈케어 지원 서비스가 새로이 확충됐으나 젊은층의 취업 문호 확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타지역에서 유학하는 농촌지역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유스 수당 지급을 한층 수월하게 조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케이티 아치슨 회장은 "오히려 도시 지역의 빈민 대학생들이 홀대 받는 예산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케이티 아치슨 회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연방정부는 호주의 청년에 대해 정부가 신경도 쓰지않고 관심도 없으며 중요한 계층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호주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청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너무 결여돼 있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대학들이 발행하는 자체 학보들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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