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019/20 회계연도에 71억 달러 흑자 달성을 전면에 내세운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방총선 단 몇 주 전 발표된 예산안인 만큼 충분히 예상된 대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모나쉬 대학 정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구본수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4월2일 발표한 예산안이 총선을 겨냥했다는 의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현 연립정부가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면
- 2018/2019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총액 기준으로 작년 발표액보다 두배 이상 늘렸으며 앞으로도 소득세 인하조치가 더 확장
- 1000억달러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2020 회계연도에 12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재정이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재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8/2019회계연도에는 여전히 적자 재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측이 그러하듯 예산안은 미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정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률, 세계 경제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러한 가정들이 정부 예상대로 될지, 또한 발표한 대로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흑자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흑자 재정이라는 공약의 달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직접적이고 신속한 혜택을 주는 이번 회계연도의 소득세 감면규모가 개인당 최대 1080달러로 야당의 과거 제안인 926불보다 더 큰 점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특히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가?
10년에 걸쳐 1580억 달러에 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구심을 떨쳐 내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장 이번 회계연도에 개인당 최대 1080달러의 세금환급 혜택을 대략 450만 명의 납세자가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천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총선 전에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1580억 달러 중 대부분의 감면은 상당기간 이후로 미루어져 있어 2022년과 2025년에 있을 총선에서 현 정부가 계속하여 집권하였을 때 예산안에서 약속한 세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회계연도의 세금환급은 일회성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세금감면은 미래 조세수입의 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세금감면과는 달리 조세수입은 대내외 경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흑자재정 달성과 더불어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Q. 그렇다면 가장 수혜가 적었던 부분은?
야당이 주장한 연소득 37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견습생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 되었지만 최근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줄어든 교육분야도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자 등을 포함한 주택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원조 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Q. 이번 예산안에서 크게 부각된 부분이 바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다. 세액 공제 혜택 증가에 따른 즉각적 만족감이 클 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특히 2024년부터는 연소득 4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모든 납세자에게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득 갭이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장기적 관점에서 sustainable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안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조세수입에 대한 예측과 정부지출에 대한 계획을 통해 예산안이 도출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안 도출을 위한 가정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나 원자재 가격, 부동산 가격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2021년도 이후의 조세수입이 낙관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수입이 임금상승률에 큰 영향을 받는데 임금상승률을 2021년 전까지는 3% 미만 2021년 후에는 3% 중반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도 2021년 이후 3%를 상회하고 가계소비도 2020년 이후 3% 이상 증가로 가정하였습니다. 소득과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감세를 시행해도 조세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야당인 노동당도 예산안의 가정에 기초하면 현 연립정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거나 새로운 산업의 태동으로 현재의 예산안이 실현가능하며 지속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4만5천불에서 20만불의 단일 소득세율 적용 구간은 너무 넓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2019/20 회계연도에 71억 달러 흑자 달성을 전망했다. 이는 2007년 이래 12년 만의 첫 흑자 예산이다. 정부는 또 “향후 10년 안에 국가의 순부채도 모두 탕감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의 전망 대로 흑자 달성과 부채 탕감이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첫째, 흑자 달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2019/20흑자 달성은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대로 대내외 요인이 움직이고 예상 외의 정부지출이 크지 않다면 정부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터이고 대내외 요인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흑자재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감세 정책의 대부분은 상당기간 이후로 미루어져 있으며 조세가 예상대로 거둬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부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흑자재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흑자재정 달성만을 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향후 부채 탕감에 관련한 사항은 직전 지속가능한 감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 제 생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현 연립정부는 2013년에 흑자재정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달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하물며 부채 탕감은 흑자재정 달성보다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Q.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총선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고 현재 정치 상황이 집권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민한 예산안이라기보다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예산안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Q. 한인사회가 특히 영향을 받을 만한 조치가 있을까?
특별히 한인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호주 한인 사회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는 개별 예산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 영주권 연간 취득자의 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이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나 대도시 외곽에 대한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은 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수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모나쉬 대학(Monash University) 정경대학 교수로 재직 중으로 주 연구분야는 계량경제이론, 금융시장, 호주연금 등이다.
[구본수 교수와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상단의 팟 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