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감호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에 충격적일 정도의 사회적 냉담함이 만면하다는 지적이 연거푸 제기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디에이지는 노던 테리토리의 돈 데일 소년원 원생 학대와 국외 난민센터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에 대한 호주정부의 대응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인도적 국외난민수용 정책을 종식하고 국내에서 적절한 난민 절차를 시행한다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난민이 국가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관련 사설 내용, 조은아 프로듀서가 분석합니다.
연이은 호주 정부는 난민희망자의 의무적 국외난민 수용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이 같은 정책은 비인도적이자, 지속불가능하며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는, 호주의 가치와 너무도 동떨어진 것으로 호주 역사에 부끄러운 한 측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돈 데일 소년원에서 자행된 청소년에 대한 학대 영상이 공개됐을 때 호주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턴불 정부는 호주공영 A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포코너스의 방송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로열 커미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디에이지는 하지만 턴불 총리와 빌 쇼튼 야당 당수 모두 노던 테리토리의 돈 데일 소년원과 나우루 및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 난민수용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를 동일 선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또한 호주 국민은 난민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는 노던테리토리 소년원에 버금할 만큼 끔찍한 일들이 국외 난민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가디언지는 지난 주 나우루 난민센터에서 유출된2천여 건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D 나우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및 폭행, 비위생적 환경, 자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이같은 끔찍한 국외난민수용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난민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악덕 밀입국 알선업자가 주선한 난민 선박에 목숨을 걸고 오르는 이들을 저지함과 동시에 난민희망자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충족시킬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시행됐을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반대하는 것이 밀입국 알선업자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국외 난민 수용소 운영에는 매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디에이지는 국내에서 난민 절차를 시행하면 비용이 절감 된다며 그 비용으로 더욱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경보호 해양 순찰을 난민 희망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박에 오르는 일을 저지하는 데 이용한다면 질서 있는 역내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연합과 수많은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호주의 난민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국제적으로 천덕꾸러기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디에이지는 국제적으로 너무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하나로서 호주는 인도적 난민 수용을 증가할 충분한 역량이 된다면서 이는 호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난민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지 경제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