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을 때 나의 권리는?

• 경찰은 언제 나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
• 경찰이 접근할 때 나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
• 이동 명령이란 무엇일까?
• 경찰은 언제 나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
• 경찰을 촬영해도 될까?
• 경찰과의 만남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는 알고 계신가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레드펀 법률센터에서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사만다 리 변호사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과 새로 호주에 온 사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경찰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언제 나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한 가지 흔한 오해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수준의 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이 수색하려면, 해당 인물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수색을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직감이나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레드펀 법률센터의 리 변호사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 마약 탐지견이 특정인을 지목하면 경찰은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찰이 그 사람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탐지견의 반응 이후 수색을 실시하려면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형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마약이 길에 떨어지는 것을 경찰이 목격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주와 테러토리에는 경찰 권한과 관련된 자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나 테러토리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주 전역에서 경찰과 접촉할 때 공통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법률상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이 접근할 때 나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

호주에서는 어느 주나 테러토리에서도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은 있습니다.

"경찰은 제지한 이유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경찰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바디캠을 켜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영상 녹화가 시작되면 왜 자신을 제지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경찰과 접촉하는 많은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뒤에는 추가 질문에 답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브리즈번 캑스턴법률센터의 법률 실무 담당 클레어 콜스 이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협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과 접촉할 때는 가능한 한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람들에게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묵비권이 있으며, 형사 범죄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동 명령이란 무엇일까?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은 ‘이동 명령’입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현장 명령을 내려 특정 지역을 떠나고, 제한된 시간 동안 해당 장소에 접근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최대 24시간입니다.

각 주와 테러토리의 법률에는 경찰이 이동 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콜스 이사는 경찰에 이동 명령과 같은 특정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를 묻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중하게 경찰이 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또는 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를 떠나거나 특정 지역에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그 이유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이동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언제 나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경찰관은 언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너 멜번 커뮤니티 법률센터의 법률 실무 담당 말린 딕슨 이사는 주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경찰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동차나 보트를 운전할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호주 전역에서 운전자는 경찰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거나 무작위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를 지시할 경우 차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경찰을 촬영해도 될까?

경찰과의 접촉이 공공장소에서 이뤄진다면, 당시 상황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찰관과의 대화를 촬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촬영자가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나 촬영 기기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너 멜번 커뮤니티 법률센터의 딕슨 이사는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경찰은 촬영 중인 사람에게서 기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중하게 촬영해 경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과의 만남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호주 전역의 경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 변호사는 경찰이 법적 권한을 넘어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적으로 행동했거나 단순히 무례하게 대응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인종적 배경과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혹은 집에 돌아온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촬영했다면 그 영상을 보관하기
•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부상에 대한 진료 기록을 남기고
• 커뮤니티 법률센터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기

자신의 권리를 안다는 것은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경찰관 모두에게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경찰의 제지를 받았을 때 침착하고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및 관할 지역별 다양한 법률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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