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여성들은 직장 내 차별, 가정폭력, 경제적 불평등 등 남성과 다른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여성 법률 서비스는 안전성과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전국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에게 무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이민자·난민 여성, 그리고 원주민 여성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성에게 별도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가요?
- 가정 폭력 관련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권리 관련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민자·난민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있나요?
-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움받을 수 있는 주요 연락처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여성들은 법률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전문 법률 서비스는 여성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여성에게 별도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가요?
호주 여성 법률 서비스(Women’s Legal Service Australia)의 아드리안 월터스 대표는 전국 여성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끌며 정의, 안전,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법적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삶에서 더 높은 비율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합니다. 여성은 자녀의 주양육자일 가능성이 더 높고, 소득은 더 낮으며, 자산도 더 적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독특한 법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트라우마를 고려한 성별 맞춤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여성 법률 서비스가 바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각 주와 테리토리에는 여성 법률 지원 서비스(Women’s Legal Service)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원 서비스도 안내해 줍니다.
가정 폭력 관련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여성 법률 지원 서비스는 상담 예약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관련 보호명령이나 가족법 사안에서 법정에 동행하는 변호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온라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법률 서비스는 무료이며, 다양한 사안에서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지원을 보장한다고 월터스 대표는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가족법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대응, 아동 보호 사안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당수는 이민 전문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어, 임시 비자를 가진 여성들이 폭력에서 벗어나 가족법·가정폭력·이민 제도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Adrianne Walters
또한 일부 서비스는 원주민 여성 지원과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고용 관련 사안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연락하는 것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권리 관련 도움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지원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여성 근로자 센터는 호주 전역에서 운영되며 무료 비밀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부당해고를 겪고 있다면 가까운 센터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선택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여성 근로자 센터(Working Women’s Centre Australia)의 아이라 피어다우스 정책 담당관은 이 센터의 전국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직장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문제에는 성별에 따른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성 근로자 센터의 목적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하는 비조합원 여성과 논바이너리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민자나 난민, 또는 원주민 여성 노동자의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센터를 찾는 많은 여성들은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업계, 노조가 없는 직장에서 일합니다.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단일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센터를 찾아오는 여성이 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거나 임금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Aira Firdaus
이민자 및 난민 여성의 직장 문제는 비자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거와 의료 서비스 접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자·난민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있나요?
이민자이거나 난민 배경의 여성들은 이민 불안정, 경제적 압박,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터스 대표는 각 주에 있는 여성 법률 서비스 센터가 이민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 센터들은 특히 임시 비자를 소지한 여성이 폭력을 경험하며 비자 시스템, 가족법 및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시 비자를 소지한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많은 장벽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시 비자 신분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주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터치 여성 법률 센터(inTouch Women’s Legal Centre)는 빅토리아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난민 여성을 위한 지역 법률 서비스입니다.
아이세라 시스코비치 수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민자와 난민 여성이 겪는 주요 장벽은 호주 법률 시스템과 정부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들은 경찰, 아동 보호 기관, 법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의뢰인의 3분의 1이 호주에 온 지 5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 장벽은 법률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시스코비치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 스스로를 대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언어 장벽 외에도 통역사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역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법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해 또 다른 장벽이 됩니다.”
인터치 여성 법률 센터는 가족폭력, 가족법, 이민 문제가 얽히는 모든 상황에서 무료로 언어 지원이 포함된 문화적 배경의 법률 상담과 변호를 제공한다고 시스코비치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1800 755 988로 전화하거나 intouch.org.au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빅토리아 거주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월터스 대표는 여성 법률 서비스가 언어 장벽이 있는 여성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여성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들은 통역사를 통한 상담에 익숙합니다. 상담 예약 시 또는 법정 출석 시에도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 지원을 받거나 통역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비스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주요 연락처
Women's Legal Services (state or territory)
Working Women's Centre Australia (state or territory) or phone the listed 1800 number
inTouch Women’s Legal Centre (Victoria only) or phone 1800 755 988
지방 및 외딴 지역
온라인에 등록된 법률구조위원회나 지역 법률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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