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NDIS 개편은 장애 진단보다 실제 기능 제한과 독립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며, 한인 이용자들은 기능 평가와 최신 의료보고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Points
- 2026년 NDIS 개편, 장애 진단보다 '기능 중심 평가' 강화
- 사회참여·역량강화 지원도 독립생활 향상 여부 중심으로 변경
- 한인 이용자, 최신 의료보고서·기능평가·구체적 목표 준비 중요
호주 정부가 NDIS(국가장애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6년 7월 1일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도는 이미 시행됐고 나머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준이 장애 진단명보다 실제 기능 제한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씻기와 옷 입기, 의사소통, 대중교통 이용, 금전 관리, 안전관리, 학습 능력, 독립생활 가능성 등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이 평가됩니다. 같은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 사용 기준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회참여 활동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단순히 도움이 되거나 즐거운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기보다,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을 개선하거나 독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활동도 감정 표현이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같은 기능 개선 목표가 제시돼야 하며, 카페 이용 지원 역시 주문하기,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독립생활 기술 향상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8세 이하 발달지연 또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파운데이셔널 서포트(Foundational Supports)' 체계를 통해 지원받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상당한 기능 제한이 있거나 지속적인 고강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기존처럼 NDIS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GP와 전문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학자 등이 작성한 최신 의료보고서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스케어의 장애인 복지 담당 김경미 코디네이터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며 "불안해하기보다 기능 제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번역서비스(TIS National)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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