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빌 쇼튼 전국 장애인 지원 보장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장관, NDIS 개혁 역설
- 쇼튼 장관 “NDIS, 지난친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재 시동 필요성…”
- NDIS 연방 예산의 가장 큰 지출로, 곧 연간 지출되는 메디케어 비용 넘어설 듯…
전국 장애인 지원 보장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인 NDIS 장관이 네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NDIS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거의 10년 전 길라드 노동당 정부 하에 개설된 NDIS으로부터 약 50만 명의 호주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튼 장관은 해당 장애인 지원 시스템은 지나친 비용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재시동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DIS는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로 기록되고 있으며, 2025/26년까지 관련 지출은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이는 연간 지출되는 메디케어 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튼 장관이 언급한 체계적인 개혁에는 NDIS 기관 인력 증가, 급증하는 비용 해결, 장기적인 계획 도입, 지원되는 독립생활 방식 검토 그리고 시스템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 대상 지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쇼튼 장관은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NDIS 지도부에 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쇼튼 장관은 “NDIS 사용자들이 설명한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을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며 “시스템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접근하는데 프란츠 카프카 식의 관료적인 장애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감이 부족하고 가격 산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용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양산하다”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약탈적인 프로그램 제공자와 역사적으로 비인격적인 정부 기관 사이에 끼여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므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쇼튼 장관은 NDIS에 대한 독립 재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10월까지 자신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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