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기어링 헤택 축소, "연 53억 달러 재정 절감 가능?"

양도소득세와 네거티브 기어링을 타겟으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부가 연간 53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노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존 댈리 그래턴 연구소 소장과 대니엘 우드 씨가 공동 저술한 이 보고서는 개인과 트러스트의 양도소득세 감세율을 매년 5% 포인트씩 5년 간 단계적으로 줄여 현행 50%에서 25%로 낮출 것을 권고한다.

네거티브 기어링과 관련해서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을 매년 20% 포인트씩 5년 간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에는 수동적 투자 손실이 다른 투자 소득에서만 상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존 댈리 소장은 "개혁해야 할 아주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것이 주택 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댈리 소장과 대니얼 우드 씨가 모델을 이용해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 주택 가격과 집세, 신규 주택 개발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폭이 최고 2%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