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역외 수용소에 있는 난민 희망자와 난민 한 명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연간 최고 537,000달러에 달합니다.
난민권익 단체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역외수용에 12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원이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난민희망자자원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겟업(GetUp) 등의 권익단체들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외 수용소에 수용된 난민 희망자와 난민 수를 535명으로 잡아 산출한 수치인데 이후 실제 수용인원이 46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가 6년간 역외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해 발생한 인적 비용이 막대한데, 재정 절감 방안을 찾는 정부 입장에서 경제적 타격도 엄청나게 크다.”고 지적하고 “이들 수용자와 예산 상황을 위해 해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난민희망자자원센터 자나 파베로 권익 옹호 국장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역외 수용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베로 국장은 “모리슨 정부가 영구 재정착 옵션을 재빨리 거부했지만, 우리는 경제적 비용을 논거로 내세워 주장하면 그들이 말을 듣고 역외 심사에 대해 인도적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통과된 난민환자 이송법은 역외수용소에 있는 난민 환자를 호주로 이송해 치료할지를 결정할 때 의사에게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합니다.
정부가 상정한 난민환자 이송법 폐지안에 대한 토론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의원의 표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램비 상원의원은 정부 폐지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램비 상원의원이 뉴질랜드 정부의 역외 수용소 난민 뉴질랜드 재정착 제안 수용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콧 모리슨 총리가 뉴질랜드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