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야당인 노동당이 서부호주주의 GST 환급액이 달러당 최소 75센트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GST 분배방식 개정안을 비판했다.
빌 쇼튼 연방야당 당수는 지난 8월 GST 분배방식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안된 법안 초안을 받아 본 후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예비 재무장관은 개정안이 사정이 나빠지는 주가 없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보웬 의원은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모든 주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결여된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GST 분배방식은 모든 정부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2주 안에 의회가 개회하면 해당 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노동당이 해당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당은 새로운 GST 분배방식의 법제화에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각 주 및 테리토리 재무장관들은 이번 주 후반 개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산 호황기 시절의 GST 분배방식이 현재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부호주주의 몫이 최저 수준인 달러당29.99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후 달러당 34센트로 소폭 인상됐고 정부는 서부호주주에 14억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자유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NSW주와 타스마니아주 주정부는 더 이롭다고 판단될 경우 GST 분배방식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