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불신임안 표결 가까스로 모면…

Peter Dutton survived no-confidence vote by one vote.

Peter Dutton survived no-confidence vote by one vote. Source: AAP

피터 더튼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려던 연방야당과 녹색당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피터 더튼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시도했으나 단 1표 차로 좌절됐다.

의회 일정을 중단하고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녹색당 주도의 동의안은 찬성 67대 반대 68의 단 한 표차로 부결됐다.

즉 정부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것이다.

상원법사위원회는 앞서 더튼 내무장관이 2015년 두 명의 오페어, 즉 입주 가정부의 추방을 막기 위해 장관 재량권을 발동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들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나 호주국경경비청이 일할 목적으로 호주에 온 것으로 파악, 입국을 저지한 바 있다.

더튼 당시 이민장관은 이들 여성을 초청한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두 건 모두에 개입해 국경경비청의 불법취업에 대한 충고를 묵살하고 관광비자를 승인했다.

피터 더튼 장관의 개입이 수주 동안 정치적 논란이 된 데에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특혜성 재량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즉, 20년 전 함께 근무했던 퀸즐랜드주 경찰청의 옛 동료와 호주럭비 양대산맥인 AFL의 길론 맥락클란(Gillon McLachlan) 총재의 청탁을 받고 개입했다는 것.

더튼 장관은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말 개인적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상원법사위원회(Constitutional and Legal Affairs committee)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냈다.  

상원법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퀸즐랜드주 경찰의 경우 더튼 장관과 명백히 개인적 관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튼 장관이 연방하원에서 한 답변에 근거해 이 문제와 관련, 더튼 장관이 의회를 ‘오도’했다는 것이 법사위원회의 견해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상원조사위원회를 이끈 노동당의 루이스 프랫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호주 이민 프로그램의 온전성을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어젯밤 의회에 제출됐고 이에 노동당과 녹색당은 오늘 더튼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했으나 단 1표 차로 좌절됐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더튼 내무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9 네트워크(Nine Network)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입주 가정부를 저지에 관심있는 반면, 정부는 밀입국 선박, 범죄자, 바이킹 갱단 저지에 주력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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