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일정분을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징수하는 혁시전 개혁안이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된 가운데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세제 인상 불가론'으로 맞섰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이같은 발상은 각 주와 테러토리의 병원 및 학교 예산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증액은 없고 지방 정부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주 병원 및 학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각 주정부와 테러토리 정부가 연방세인 소득세의 일정분을 직접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호주정부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그는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병원 및 학교 예산 추가 확보 차원에서 소득세의 일정분을 자체 징수하는 방안을 거부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증액을 연방정부에 떠맡길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턴불 총리는 "이는 알아서 각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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