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수퍼 기금 조기 인출 규제 강화 및 세제 혜택 축소 시사
- 자유당: 수퍼는 국민 개개인의 돈...제도 개혁 결사 반대 시사
- 노동당: 현행 제도 존속 시 2050년까지 수퍼 세제 혜택 비용이 전체 노인연금 지출규모 초과
퇴직연금제도 즉 수퍼애뉴에이션(이하 수퍼) 제도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이 최근 공개 연설을 통해 수퍼 적립금 조기 인출 규제 강화 및 고액의 적립금과 고소득자의 수퍼 기여금(contrbituion)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야당인 자유당 연립은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자유당 연립은 "지난 5월 연방총선 당시 수퍼 제도 존속을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위해 수퍼 제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라 효율적 예산 통제를 위한 일부 규정의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수정이다"라고 변명했다.
노동당은 한발짝 더나아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으며 단지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앞서 “수퍼 세제 혜택 규모가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그 세수 손실액이 노인연금 비용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짐 차머스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예산 상태를 고민해야 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예비재무장관 앵거스 테일러 의원은 기존의 수퍼 제도를 손 댈 경우 전체 시스템의 붕괴의 서곡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앵거스 테일러 예비재무장관은 "노동당이 총선 공약을 무시하고 수퍼 제도에 손을 댈 경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고 특히 세제혜택이나 수퍼 적립금 사용방안에 대한 제도손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도 "수퍼는 노후자금이다"는 원론적 입장을 상기시키는 한편 "국내적으로 1만2000여명의 경우 수퍼에 500만 달러 이상을 적립해둔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수퍼는 오직 쾌적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후자금일 뿐 다른 용도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즉, 일부 고소득층이 수퍼를 노후자금으로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탈루의 방편으로 소득을 수퍼 계좌에 적립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당의 시각인 것.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자유당 측은 "노동당은 수퍼 자금을 정부 자산으로 오판하고 있다"면서 "수퍼 적립금은 각 개개인의 저축액이다"라고 공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