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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찬반공방 한층 가열

Australia Day date debates continue...
Australia Day date debates continue... Source: Getty / Getty image

2023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경축과 반대의 목소리가 혼재되는 분위기가 한층 심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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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Korean

Presented by Yang J. Joo,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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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경축과 반대의 목소리가 혼재되는 분위기가 한층 심화하는 분위기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 호주건국기념일
  •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선장의 영국 선단 시드니 보타니 베이 도착
  • 1994년 전국 단위의 국경일로 제정
  • 국가적 기념 및 경축행사

진행자: 오늘은 호주 건국기념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Australia Day) 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맞아 경축과 반대의 목소리가 혼재되는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정확한 유래부터 살펴보죠.

조은아: 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1788년 1월 26일 영국의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첫 선단이 시드니 보타니 배이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94년 제정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1988년부터 국경일로 제정됐지만 당시에는 지역별로 1월 26일과 가장 근접한 월요일을 오스트레일리아로 기념하면서, 뭔가 전국단위의 국가 건국기념일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연방 및 각 주정부의 논의를 거쳐 1994년부터 1월 26일을 국경일로 못박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는 국가적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와 불꽃놀이 등 각종 축하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논란도 늘 병립했죠.

조은아: 원주민 사회의 상반된 입장 때문이었죠. 호주 원주민들로서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고통스러운 날이자 침략에서 겨우 생존할 수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이유로 원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경축 행사를 성대히 치르는 것은 원주민들의 무덤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던 겁니다.

실제로 1월 26일마다 한쪽에서는 축하 기념행사가 열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이를 반성의 날로 삼고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는 시위가 매년 펼쳐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행자: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건국기념일인 동시에 원주민들에게는 침략의 날로 간주돼온 것이죠… 이런 이유로 노동당 정부는 건국절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원주민들의 시각으로 1월 26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은아: 그렇습니다. 자유당 연립 측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의미와 전통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동당 정부는 상당히 수그러진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가장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한발짝 더 원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휴무일인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공무원들의 근무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날 대체 휴일을 받도록 조치한 겁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국내의 대기업체들 다수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더 나아가 역시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정부와 서호주 정부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경축을 축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빅토리아 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시가 퍼레이드 행사를 중단키로 했고, 서호주 정부는 40년 동안 이어져 내료온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경축 불꽃놀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러니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와 맞물려, 원주민 목소리 대변 기구의 설립에 대한 국민투표 방안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조은아: 그렇습니다. 호주 원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내의 헌법기구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방안을 놓고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전후해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현재 올해 후반기에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간 잠잠했던 야당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원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내의 기구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기구 설립에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은아: 그렇습니다.

헌법적 기구보다 한단계 낮은 법적 기구로 설치하자는 역공세로 읽힙니다.

즉, 이미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노동당 정부가 법률제정을 통해 법적 기구 설립을 하면될 걸, 비용도 많이 들고 국론분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국민투표를 굳이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발짝 더나아가 야당인 자유당 연립의 피터 더튼 당수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을 의회에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정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못할 것임을 사실상 알면서도 정치적 방편으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터 더튼 당수는 국민투표 실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고 거듭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피터 더튼 당수는 분명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국민투표 부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법을 의회에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을 그 다음날 법제화를 위한 입법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치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진행자: 이에 대한 연방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조은아: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앞서 방송사들과의 대담에서 “의회 내 원주민 대변기구 설립은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people)들의 요망사항에 따른 것으로 국민투표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임을 일단 밝혔지만,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 정치권 인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원주민 사회는 분명 헌법적 기구 설립을 바라고 있고 내가 연방총리 취임 직후 절대적 공감을 표명한 울루루 선언문에도 적시된 사안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헌법적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적 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방금 울루루 선언문을 언급하셨는데요…

조은아: 네. 울루루 성명은 호주 내의 학자들과 원주민 단체들이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법과 정책 채택에서 원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지난 2017년 5월 발표된 바 있습니다 .

저희 SBS 차원에서도 울루루 성명을 적극 홍보한 바 있고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 역시 지난 5월 집권 직후 울루루 성명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한 바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의회 내의 원주민 대변기구를 단순한 법률 기구가 아닌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진행자: 문제는 원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내의 헌법기구가 어떤 성격일지 애매모호한 점이 아닐까요?

조은아: 네. 야당도 그런 점을 적극 지적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투표를 강행한다면 투표용지의 설문내용도 확실히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거죠.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낙관한다”는 입장도 고수하면서 “현재의 상하 양원제에 제3원을 설립하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의회 내에 원주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포함할 초안은 충분히 공개했다는 입장이며, 국민투표 설문 내용도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곧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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