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점입가경’…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일까, 자충수일까…?

‘검수완박’이라는 두문자어가 한국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를 양분하고 있다. 논란의 법안은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서명했지만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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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일까?

• ‘검수완박’ 법안이 발표되는 당장 달라지는 것은?
• 강행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 위헌소송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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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검수완박이라는 4자성어도 아닌 두문자어가 한국사회를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차치하고 일단 간단히 검수완박 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시사 평론가 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