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정부, 이중처벌금지법 개정 가능성 시사

Queensland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

Queensland Premier Annastacia Palaszczuk Source: AAP

퀸즐랜드 주정부 운영의 유전자 분석실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DNA 샘플에 대한 감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후 퀸즐랜드주의 과학수사연구소가 완전한 구조적 변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Key Points
  • • 주정부 운영 유전자 검사 연구소…제대로 된 유전자 감식 실패
  • • 연구소 관리자들… 정확성보다 속도에 주력, DNA 샘플 재검사 예정
  • • 주정부…이중처벌금지법 개정 시사
주정부 운영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서 감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후 DNA 샘플들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또한 심각한 형사 범죄의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이중처벌금지법(double jeopardy laws)이 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 운영의 DNA 감식 시스템에 대한 4개월에 걸친 조사 후 월터 소프론오프 조사위원장은 123개의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행정 실책과 부정직성으로 인해 DNA 샘플에 대한 감식이 수년 동안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베트 다스 퀸즐랜드주 보건장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DNA 분석실 관리자들이 검사의 정확성 보다는 속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정부가 해당 이슈를 제기한 연구소 직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 보건장관은 “문제를 밝히고 옳은 일을 해 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몇 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해당 연구소의 직원들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감식 과정과 검증 및 사용된 도구 등에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적으로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과학수사연구소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구조적 변화를 거칠 예정으로 퀸즐랜드 주정부는 9500만 달러를 투입해 조사 보고서의 123개 권고사항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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