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로 예상되는 2019 연방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출과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방총선 실시에 앞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의 첫 예산안 발표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연간 연방예산안은 연방정부가 예상하는 정부 수입과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개요를 드러낸다.
연방예산안은 새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계획을 포함해 향후 최대 4년 동안의 국가 세입과 세출, 재정상태를 전망한다.
NSW대학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홀든 박사는 올해 연방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최대 화두 중 하나는 흑자 달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연방예산안은 전형적으로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에 발표된다. 올해 연방예산안 발표가 연방총선과 시간상으로 바로 근접해 발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연방총선이 5월 말 전에 실시돼야 함에 따라 작년 재정장관으로서 연방예산안을 편성한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올해 예산안 발표를 평년보다 한 달 앞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홀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자유당연립 정부에게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홀든 교수는 “연방정부는 경제 운용 실적을 내세워 선거 유세를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면 경제 실적에 기대 선거 유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자유당연립 내 당권도전 파동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자유당연립 정부가 이번 총선에서 패색이 짙다는 것을 보여준다.
캔버라 대학의 경제학 교수 필 루이스 박사는 자유당연립이 이를 이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이스 교수는 “대부분의 국민이 현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 정부는 어느 정도 더 많은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총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동당 정부가 자체 예산안을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많은 국민이 자유당연립 정부의 예산안이 실제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미 일련의 지출 및 비용절감 방안을 발표했으며 총선에 승리할 경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새로 들어설 노동당 정부는 추가 지출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하는 그 어떤 예산안도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