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부각된 난민과 이민자들의 '고충'

최근 발표된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결과 이민자나 난민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법률 지원 서비스 이용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지적됐다.

A refugee advocate writes a slogan on the wall outside the Park Hotel, used as an immigration detention hotel where tennis player Novak Djokovic is confined in Melbourne, Australia, Sunday, Jan. 9, 2022. After five nights in hotel detention Djokovic will get his day in court on Monday, Jan. 10, in a controversial immigration case that has polarized opinions in the tennis world and elicited heartfelt support for the star back home in his native Serbia. (AP Photo/Mark Baker) Source: AP / Mark Baker/AP

멜버른 대학교 연구 결과

• 법률 지원 서비스 이용 난맥상 발생
• 사회적 고립 및 불이익 심화
• 멜버른 정부임대 아파트 장기 봉쇄, 최악의 행정적 난맥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겪었던 사회적 법률적 고충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순찰 경찰 증원, 영어 장벽, 장기적 록다운,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이 일부 이민자 사회와 난민들에 대한 법률 지원 혜택을 어렵게 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록다운 기간 동안 이들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불이익은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멜버른의 정부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겪은 불이익으로 지목됐다.

즉, 해당 아파트 동 전체에 대한 봉쇄조치로 적절한 생필품도 공급 받지 못하고 불확실한 정보만 난무하고 순찰 경찰력은 증원되면서 이민자나 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멜버른 대학교의 사회 법률학과의 제니퍼 밸린트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작스럽게 취해진 정부임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장기간 록다운 조치는 최악의 실패였다고 단정지었다.

제니퍼 밸린트 교수는 "마치 암흑 같은 상황에서 난민이나 이민자들에게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 조차 제공되지 않았고, 이들은 타지역사회와 사실상 완전히 고립됐으며 그야말로 차별적 조치가 이뤄졌으며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이었는데, 여기에 순찰 경찰까지 증원되면서 이들 입주 이민자와 난민들은 법률지원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제니퍼 밸린트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이슈지만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매우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제니퍼 밸린트 교수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사회적 문제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한층 가시화됐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협업, 협력, 동반 관계의 중요성이 확연히 입증됐고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전후해 난민수용소의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당시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격리 수용했던 모텔 시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인권변호사인 데이비드 맨 난민법률지원센터 소장은 “분명 난민이나 이민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의 대표적 피해 계층이다”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맨 변호사는 “호주연방 및 각 주정부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한 정책적 패러다임에 근거해 대응을 했는데, 이러한 구도가 난민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상황을 안기는 결과가 됐고 결국 정부의 지원책은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최악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 가정 폭력 문제에 직면한 난민 및 이민자 가정에게는 더욱 힘겨운 상황을 떠안겼다고 지적했다.

즉, 법률 등 여타 제도적 지원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난민 및 이민자 가정은 별다른 도리 없이 가정폭력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는 지적인 것.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조와 공조의 중요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제니퍼 밸린트 교수 역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사회적 지원은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니퍼 밸린트 교수는 "우리의 두 번째 권고사항은 법률적 사회적 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이고 우리가 법적 고립 상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사회적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주거 문제, 고용 문제, 고립문제, 소속감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부 이민자 단체들은 다수의 난민이나 이민자들 가운데 법률적 지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비자 문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즉, 단순한 언어 장벽의 문제가 이같은 상황의 근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이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