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시행하고 있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하는 정책이 두 달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며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부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ey Points
- 호주, 청소년 온라인 안전 위해 SNS 사용 금지 세계 최초 시행...유럽에서 유사 정책 잇따라
- 정책 시행 두 달 경과…계정 차단·우회 사례 혼재
- 전문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부모 역할 강화가 핵심"
호주 정부가 지난 두 달 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청소년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신 건강 개선과 온라인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멜번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신원선 교수와 함께 이 정책의 배경과 시행 효과, 그리고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6세 미만 사용자가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부정적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강화돼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이 일률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신 교수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접속을 막는 것을 넘어,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용 제한으로 인해 SNS 이용이 음지화될 수 있고, 긍정적인 기능인 또래 관계 형성이나 자기 표현 기회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와 정신 건강의 관계에 대해 신 교수는 지난 15~20년간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불안 등 정신 건강 지표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효과 크기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용 시간보다 사회적 환경과 가정 내 미디어 교육, 또래 관계 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와 부모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신 교수는 강조합니다. 알고리즘 이해, 온라인 비교 문화 위험성, 개인정보 보호, 감정 조절, 갈등 대응 능력 등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정책 변화와 온라인 환경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건강한 디지털 환경 형성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지만, 호주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디지털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실질적 실행 여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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