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호주에 세계 최초 SNS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두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일이 학교 방학 기간과도 겹치면서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신건강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청소년들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멜번 대의 신원선 교수님과 함께 이 정책의 효과 그리고 한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선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배경 그리고 문제의식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정책이 어떤 것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를 아예 못 쓰게 하거나 쓰면 처벌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어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연령 확인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됩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배경은 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사이버블링, 그리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불안이나 자존감 저하, 또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같은 이슈들이 계속 제기돼 왔고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에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6세 미만 SNS사용 금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 사용 금지 조치가 두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시행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시행된 지 두 달이 좀 넘은 시점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다만 abc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연령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례도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정책 자체가 접속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청소년과 이제 소셜 미디어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이런 문제들을 좀 공론화했다는 점에서는 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효과는 장기적인 이용 행태의 변화나 정신 정신 건강 지표 등
그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두 달여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효과를 수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접하신 것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보도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일부 청소년들이 얼굴 인식 기술이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활용해서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정부나 주요 플랫폼들의 발표에 따르면 수백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됐다는 통계도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모와 청소년들은 접속 빈도가 줄거나 스크린 시간을 조절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왓츠앱이나 메신저, 로블록스 등의 대한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 이 정책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어 집단과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언급하셨듯이 이번 규제가 오히려 또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음지하거나 사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 법 도입 이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온 지점입니다. 어 소셜 미디어는 분명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또래 관계 형성이나 어 자기 표현, 그 다음에 정보 접근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이런 긍정적 기능까지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령 확인 기술이 아직 완벽하진 않고 또 일부 청소년들이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계정을 새로 생성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용이 완전히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더 비공식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동하여
가능성 즉 이른바 음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 규제의 효과는 단순한 차단 여부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실제 이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어 면밀히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는 뭐 vpn 을 사용하거나 또 가족 계정을 공유해서 또 우회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이 연령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오해의 시도가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 법 시행 이전에도 많은 플랫폼들이 십삼 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나이를 속여서 가입하는 사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면은 이런 이 우회 문제나 이제 그에 따른 우려는
사실 뭐 되게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에서 시작된 이 sns 청소년 금지 법안이 해외에서도 비슷한 규제나 논의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도 십오 세 미만 sns 사용 금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고요. 또
한국과 덴마크, 스페인 등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이런 글로벌 트렌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영국, 독일, 스페인 등도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디지털 규제를 검토하거나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보다는 어 국가가 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 책임을 강화하고 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벌금을 부과하는 어 구조라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 다만 각국의 법적 전통과 디지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되게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디지털 권리 사이에서 그 어떤 균형을 설정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데까지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 중독에 빠지는 경우,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또 그 sns 사용사의 연관성, 인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까지 실제로 연구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십오 년에서 이십 년간 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어요. 특히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들은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과 그다음에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군요. 네, 다만 그 효과는 대체로 크지 않거나 중간 이하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관관계와 인과 인과관계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동시에 어 이미 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양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단순한 사용 시간보다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 부모 및 또래 관계, 어 구체적인 이용 방식, 그리고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리서치를 보면은 이제 저는 가정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과 대화가 충분할 경우 어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 왔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래 관계 형성, 자기 표현, 그다음에 정보 접근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도움을 구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결국 제가 볼 때 이 현재 학계의 비교적 공통된 인식은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이
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가정과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지원 속에서 이 sns 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ns 를 금지하는 것보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어 그 청소년의 어떠한 디지털 미디어 요즈를 다 살펴봐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특히 어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비교 문화를 문화의 그 위험성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서로 이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정신 건강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온라인 갈등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등을 교육하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또 딱히 어려운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어 특히 요새 현- 현재 이제 플랫폼들은 그 굉장히 정교한 설계와 상업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이제 모든 위험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과 함께 플랫폼
책임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건강한 청소년 디지털 환경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 굉장히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 하나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여러 수준에서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설계 방식을 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 청소년 계정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에 추천을 좀 완화하거나 어 유해 컨텐츠 노출을 좀 제한하는 조치를 좀 더 깊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본 설정을 공개 계정이 아니라 비공개로 두고 위치 정보나 개인 정보 접근을 최소화하는
안전 기본값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체계적인 디지털 리트러시 교육 확대입니다. 어 단순히 사용 시간을 줄이자라는 접근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온라인 비교 문화의 위험성,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 감정 조절과 갈등 대응 능력 등을 포함한
이런 교육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요. 미디어 사회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의 이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저희 sbs 한국어 방송 청취자분들께서는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럼 부모의 역할로서 어떤 지원을 주면 좋을까요? 그
자녀분들과 이런 폴리시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소셜 미디어의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 너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좀 오픈 디스커션, open conversation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도 그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합당한 좀 대안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새로운 레귤레이션의 어떤 배경이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좀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자녀분들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호주 세계 최초로 sns 사용 금지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정책 시행 현 단계, 멜번대학교의 신원선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