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12월 10일 수요일 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 발효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 대상
- 자녀가 16세 미만일 때 소셜 미디어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사기’
오랫동안 기다려 온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호주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제한 조치로 호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장관은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가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할 때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12월 10일 수요일에 발효됩니다.
메타는 단기 휴가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해외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안전위원회 대변인은 유학생과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묻는 말에 이번 규정은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짧은 휴가를 위해서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 청소년의 계정은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하지만 호주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할 때는 연령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1일 온라인안전위원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되는 소셜 미디어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X, 유튜브를 지정했습니다.
디스코드, 깃허브, 구글 클래스룸, 레고 플레이, 메신저, 핀터레스트, 로블록스, 스팀, 스팀챗, 왓츠앱, 유튜브 키즈의 경우 아직까지는 연령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적용 대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플랫폼으로 몰려드는 경우 연령 제한 플랫폼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앱으로 청소년들이 몰리면서 몇몇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이 확인은 어떻게?
사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플랫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아직 사용자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미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이용자들에게 계정이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5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와 35만 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이미 "다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생년월일을 제공하지 않았을 청소년 계정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챗은 연령 확인 플랫폼인 k-ID 혹은 데이터 인증 사이트 ConnectID를 통해 나이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킥 역시 k-ID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며 유튜브는 구글 계정과 기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청소년이 허위 신원 문서를 사용하거나 AI 도구 또는 딥페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를 사용해 마치 해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학교 일정과 일치하는 생활 방식, IP 주소, 기기 언어 및 시간 설정, 호주 전화번호와 같은 위치 기반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금지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아이들이나 부모님도 처벌받게 될까요?
어린이나 청소년, 학부모,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셜 미디어 나이제한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호주 정부가 제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자녀가 16세 미만일 때 소셜 미디어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는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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