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5년 개인 의료보험료 3.73% 인상… 201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인상률
- 호주의사협회(AMA)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에도 비용 대비 가치는 하락”
- 개인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 시급… 독립적인 민간보건당국 설립 요구
“필요한 건 알겠는데 해마다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돼요.”
“더 싼 보험 상품으로 변경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의료보험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담스러운 보험료 인상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고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호주인들이 개인의료보험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비용 대비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의료 보험료는 평균 3.73% 인상됐는데요,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인상률이었습니다.
내년 4월 1일에 또다시 개인의료보험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 보험료가 3.9%에서 4.4% 사이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주에서는 공공 의료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일반의를 방문하고 공립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의약품에 대한 비용도 메디케어가 부담해 줍니다. 하지만 비응급 수술에 대한 긴 대기 기간을 피하고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도움받기 위해 개인 의료보험을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료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개인 의료보험료 외에도 사립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마다 액세스 피(access fee)로 불리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의사협회(AMA)의 연례 보고서에 민간 의료보험을 보유한 15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압박받고 있고 “점점 더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니엘 맥멀런 호주의사협회장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특정 치료 등 예외 조항이 약 7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멀런 협회장은 “호주인들이 개인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지만 가치는 줄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보험 적용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멀런 협회장은 “호주인들이 저급한 보험 상품에 의존하는 것을 보고 있고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호주의사협회는 개인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며 독립적인 민간보건당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맥멀런 협회장은 “호주 의료 시스템은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 가치가 크지만, 두 부문 모두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공립 병원들이 심각한 정체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환자가 민간 부분으로 밀려나고 있다.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보장 수준에 대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료는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24/25 회계 연도에 보험사들은 보험료의 84.2%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었으며 이는 2019년 수준인 88%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2025년 6월까지 6년 동안 보험사들은 병원 진료에 대한 급여를 18.1%를 인상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보험사의 수익은 50%가 성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를 대표하는 프라이빗 헬스케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보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금융 서비스 규제기관인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라이빗 헬스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레이첼 데이비드 최고경영자는 “의료보험 회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환자 치료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며 “2025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병원 치료비 지급액이 5.7% 증가해 194억 달러가 넘었고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사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려면 흑자를 내야겠지만 매년 이들은 상당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보험료 중 소비자 혜택이 90%를 넘는 수익률 최소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상원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올해 6월 호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리며, 개인의료보험 회사 부파에 3500만 달러 벌금 납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파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인정하기 1년 여전 부파의 고위직 직원에게 14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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