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가족법과 아동 지원에 대한 합동의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검토에서는 가족 분쟁 해결의 적시성에서부터 과도한 소송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슈가 조사될 예정이다.
폴린 핸슨 원내이션당 당수는 해당 시스템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번 검토 결정이 핸슨 상원의원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협상카드”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조사 위원회는 내년 10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퀸즐랜드여성법률서비스(Women's Legal Services Queensland)와 같이 개정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개혁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모리슨 총리가 가족법에 대한 검토를 발표한 한편, 빌 쇼튼 전 노동당 당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센터링크 자동부채회수 시스템과 관련, 집단 소송 계획을 밝혔다.
법무법인 고든리걸(Gordon Legal)이 센터링크 자동부채회수 시스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이 복지수당 수혜자에게 속한 돈을 부당하게 회수해왔다고 주장한다.
고든리걸 측은 자동부채회수 시스템 시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서비스 장관은 빌 쇼튼 전 야당 당수의 집단 소송 계획은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다고 일축했다.
약 2년 안에 집단 소송이 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