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동당, ‘로보데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 발표
- 2016년~2019년 사이 7억 5천만 달러 부당 환수
- 자유당, ‘마녀사냥’이라며 반발
수십만 명의 호주인이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 ‘로보데트’의 피해를 봤다. 이들 피해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무려 7억 5천만 달러가 부당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일부 채무는 자살과 연관됐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앤소니 앨바니지 연방 총리는 로보데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적 피해를 언급했다.
앨바니지 총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내 지역구에 있는 모든 주민 그리고 모든 의원이 이 같은 얘기를 안다.”라고 말했다.
앨바니지 총리는 로열 커미션이 로보데트 책임자, 이 시스템이 필요했던 이유, 우려 대처 방식, 야기된 피해, 들어간 세금, 장래 유사한 실패를 방지할 방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채 환수 소프트웨어는 2011년 당시 노동당 정부에 의해 개발됐고, 2016년부터 2019년 집단 소송에서 이 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유당 연립 정부에 의해 시행됐다.
호주 사회서비스협회(ACOSS) 에드위나 맥도널드 CEO 직무 대행은 이것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맥더널드 CEO 직무 대행은 “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이것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야기했다. 이것은 쉽게 뒤로하고 삶을 계속 영위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앨바니지 정부의 주요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이 로열 커미션에 3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캐서린 홈스 전 퀸즐랜드주 최고법원 수석재판관이 이 조사를 이끌게 되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까지 총독에게 제출되게 된다.
스튜어트 로버트 전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소득 평균화가 처음 시작된 1990년대까지 조사 대상 시기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로버트 전 장관은 “지난 몇 년만 조사한다면 노동당이 그저 전 정권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로열 커미션 조사를 30년 전까지 확대하자. 그렇게 한다면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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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데트 로열 커미션은 지난주 발표된 이전 자유당 연립 정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로 장관직 비밀 겸직 조사의 대상인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는 이 로보데트 로열 커미션의 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이 제도가 수립되던 당시 사회서비스부 장관이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노동당이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더튼 당수는 “앤소니 앨바니지 총리가 국민이 직면할 미래를 내다보기보다 과거를 돌아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 캔버라에서 그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정치 게임을 더 걱정한다. 국민이 곧 이를 비판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