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시스템(로보데트) 로열커미션 조사 보고서 발표
- 자유당 연립, 원전개발 필요성 재차 제안
- 브리타니 히긴스 강간 의혹 사건이 상호 명예훼손전으로 확산
- 호주 신차 시장, 상반기 호황
- NSW 주정부, 연말까지 임대난 해소대책 추가 마련 예정
- NSW주 경찰청, 미제살인사건 수사 기록 보존 부실 논란 확산
- UN,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자제 당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브 공격…민간인 5명 사망
- 린다 레이놀즈 연방상원의원, 브리타니 히긴스 상대 명예훼손 소송 움직임
-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증진 대책 모색
(로보데트, Robodebt) 난맥상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행정 제도”로 낙인찍혔다.
로보데트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로열 커미션 측은 오늘 오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사법당국에 권고했다.
소송대상 책임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퀸즐랜드 최고법원장을 역임한 캐서린 홈즈 판사가 이끈 이번 조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이 제도로 44만3000여명이 자동추징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다수의 복지수당 수급자가 목숨을 끊는 극단적 상황으로 비화됐음이 거듭 지적됐다.
빌 쇼튼 현 정부의 정부서비스부 장관은 “전임 자유당 연립정권과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4년 반 동안 가스라이팅을 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그야말로 법과 상식을 초월한 최악의 정책이었다”고 질타했다 .
로열 커미션 보고서는 당시 자유당 연립정부의 책임 부서인 사회봉사부가 호주의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의 시행을 재가했고 그 결과 무고한 복지수당 수급자들 대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고 명시했다.
자유당 연립이 원전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으나 연방노동당정부는 단호히 일축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오늘 시드니에서의 한 공개 연설을 통해 “연방노동당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을 전력원의 방안을 고려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효율적 에너지원이다”라고 강조했다.
브리타니 히긴스 강간 의혹 사건이 상호 명예훼손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권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린다 레이놀즈 연방상원의원이 ‘브리타니 히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간 가해자로 기소됐으나, 사실상 무혐의 상태가 된 브루스 레어만은 ABC, Ch10 그리고 Ch10의 리사 윌킨슨 등을 상대로 이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 의회 집무실에서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브루스 레어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브리타니 히긴스는 형사소송에서는 사실상 실패했지만 현 노동당 정부로부터 최대 280만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교사들의 높은 이직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양성전문가패널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교육장관들이 적극 공감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본 보고서는 특히 급변하는 학급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
신차 공급 문제가 완전히 회소되지 않았지만 호주에서 신차와 트럭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 고객들은 6월에 12만 4,926대의 신차를 인도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5%가 늘어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연방자동차협의회는 호주에 수입된 신차 중 가장 많은 차가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국, 중국, 한국, 독일이 뒤를 이었다.
이중 중국산 자동차는 지난달에만 약 2만 3,000대가 인도됐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150%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의 중국산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8.2% 증가했다.
한편 자동차협회의 피터 그리핀 대표는 올해 자동차 업계가 2018년 8월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가 연말까지 시드니의 임대난 해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토의 문서를 공개한 주정부 측은 우선적으로 한 해 동안 임대료 다중 인상이 허용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강제 퇴거 권한 축소, 애완동물 소유주 임대권 강화 등의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주내의 미제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내의 수사기록 보관 부실, 법정 증거 유실, 부실수사 등에 대한 외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NSW주 최고법원의 존 새카 판사가 이끄는 조사단은 오늘 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해 심문을 이어갔고, 데이비드 레이들로우 살인사건 형사과장은 “실제로 동성애 혐오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치 못했다”고 실토했다.
주내에서는 지난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제살인사건 약30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장애고용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호주의 노동연령층 장애인의 실업률이 30년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장이었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면담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튿날엔 후쿠시마 현지를 찾아 지자체와 어민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IAEA가 방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관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