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센터링크 자동부채환수시스템(로보데트) 로열커미션 조사 보고서 발표
- NSW주 경찰청, 미제살인사건 수사 기록 보존 부실 논란 확산
- UN,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자제 당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브 공격…민간인 5명 사망
- 린다 레이놀즈 연방상원의원, 브리타니 히긴스 상대 명예훼손 소송 움직임
-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증진 대책 모색
전임 자유당 연립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지목되고 있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환수 시스템(로보데트, Robodebt) 난맥상이 ‘호주 역사상 최악의 복지 행정의 총체적 실패’ 로 규정됐다.
로보데트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온 로열 커미션 측은 오늘 오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적시했다.
퀸즐랜드 최고법원장을 역임한 캐서린 홈즈 판사가 이끈 이번 조사에서 “당시 자유당 연립정부의 책임 부서인 사회봉사부가 호주의 센터링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자동부채환수 시스템의 시행을 재가했고 그 결과 무고한 복지수당 수급자들 대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
NSW주내의 미제 살인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내의 수사기록 보관 부실, 법정 증거 유실, 부실수사 등에 대한 외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NSW주 최고법원의 존 새카 판사가 이끄는 조사단은 오늘 경찰청 고위 간부들에 대해 심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동성애 혐오 범죄 관련 미제 사건의 재수사 와중에 경찰청 내에 구조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난민촌 군사작전 이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을 겨냥한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이슬라엘 정부 측에 “상황은 이해하지만 군사적 대응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무력사용 자세를 당부했다.
이번 상황은 테러범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서안 난민촌 작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촉발됐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 르비브 시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르비브는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타지역 주민들이 대거 피난와 있는 상태다.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의 르비브 공격은 자포리자 핵발전소 공격의 전단계로 해석했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임 자유당 연립정권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린다 레이놀즈 연방상원의원이 ‘브리타니 히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 의회 집무실에서 당시 자신의 상관이었던 브루스 레어만에게 강간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브리타니 히긴스는 레이놀즈 상원의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소됐던 브루스 레어만은 현재 기소가 취소된 상태이며, 현 노동당 정부가 브리타니 히긴스에게 극비리에 최대 300만 달러 가량의 합의금을 서둘러 지불한 사실이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운용되는 장애고용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호주의 노동연령층 장애인의 실업률이 30년째 두 자릿수를 유지한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아만다 리시워스 사회봉사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장애고용서비스 부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