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가톨릭 및 사립학교에 대한 46억 달러 추가 지원 방안에 각 주정부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NSW교사연합(NSW Teachers Federation)과 NSW주와 빅토리아주 교육장관 모두 해당 합의를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NSW 주정부의 롭 스토크스 교육장관은 해당 합의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고, 그의 전임이었던 아드리언 피콜리 전 교육장관 역시 강력한 세력에 대한 “한심스런” 항복이라고 치부했다.
자유당 소속인 스토크스 교육장관은 자유당연립 정부가 공립학교와 비공립학교 간 대립을 양산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특정 부문과 특정 합의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재정은 필요에 기반해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에 지원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제임스 멀리노 교육장관 역시 해당 합의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사립학교에 더 높은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멀리노 교육장관은 “이 같은 불공정함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그 어떤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공정한 방안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빌 쇼튼 연방야당 당수는 이번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쇼튼 당수는 “비공립학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공립학교 학생은 방치됐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총리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스토크스 장관이 해당 합의의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공립학교 재정지원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합의는 공립학교 지원 방식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으로 반드시 필요에 기반한 재정지원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부모의 실질 소득에 기반해 지원금액이 책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어스 코어먼 재정장관은 연방정부가 가톨릭 및 사립학교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각 주정부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곤스키 2.0 학교 재정지원 모델을 둘러싸고 가톨릭 및 사립학교와 갈등을 빚어 온 연방정부는 어제(9월 20일) 비공립학교에 향후 10년에 걸쳐 46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액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 학교들이 적응해 나가는데 32억 달러가 투입된다.
새로운 평가기준은 부모 소득이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12억 달러를 투입해 각각의 정부가 교육부문에서 최우선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곤스키 2.0 학교 재정지원 모델을 둘러싸고 비공립학교와의 지속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개월 간의 논의 끝에 이뤄졌다.
